지난해 무산된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또다시 가열되고 있다.문화관광부가 올해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카지노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각종 비리 등을 감독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가 결성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으로 모두 14곳에 불과한 카지노를 감독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설치해야 한다=문화부와 카지노 관련 전문가들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현실에서 카지노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사전에예방할 수 있게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개장한 이후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잇따라 자살,절도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감독위가 설치되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이를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카지노에 설치된 기구의 검사 등 카지노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서 “기구가 생겨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노하우가 갖춰지면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94%라는 엄청난 외화가득률을 갖고 있는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카지노감독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지난해 국내 카지노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에 불과했다.

서천범(徐千範)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정부는 과당경쟁 우려와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카지노 산업의 발전에 소극적으로 대처,외국인을 경쟁상대인 동남아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가 모여 이같은 문제를 해결,외화획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도 카지노감독위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강원도 관계자는 “카지노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를 지도,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치할 필요없다=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카지노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에 맡기면 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일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두 14곳에 불과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위원회까지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분권화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은(李在恩)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모두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지노 현황=국내에서 영업 중인 카지노는 서울 1곳,부산 1곳,제주 8곳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곳,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1곳 등 모두 14곳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90만명이 입장해 모두 4600억원(2000년 90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곳의총매출액은 3800억원으로 강원랜드 한 곳보다 적은 매출액을 기록했다.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자수는 지난해 62만6000여명에 달했다.

◆카지노감독위원회는=문화부에 따르면 관련업계 종사자,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근,위원들은 비상근이다.

감독위은 각종 카지노 관련 시설물 검사,불법행위 단속 등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카지노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부는 담당과장 등 불과 3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현장점검 등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해법은=카지노산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 설치가 낫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김애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국제부장은 “”도박산업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심재권(沈載權)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카지노산업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이란 정책자료집을 통해 “카지노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카지노감독위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