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과장급의 평균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잦은 보직순환으로 업무의 전문성과연속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한다면서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인사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국·과장급의 재임기간이 1년도 채 되지않아 전문성 확보는커녕 업무 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황] 12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97년 1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일반직·별정직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평균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실·국장 1명이 고작 1년 20일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1675개 과장직의 경우 1명당 평균 재직기간이 1년 1개월 21일이었다.

97년 1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를 조사,지난해 발표한 결과는 실·국장직 1년 1개월 3일,과장직 1년 1개월 16일이 평균 재직기간이었다.지난해 발표보다 실·국장직은 오히려 평균 재직기간이 13일 줄었다.부처별로는 실·국장직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평균 재직기간 8개월 10일로 가장 짧았다.

이어 ▲경찰청 9개월 23일 ▲해양수산부 10개월 7일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10개월 8일 ▲산업자원부 10개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11개월 1일 ▲국세청은 11개월 13일 ▲과학기술부 11개월 17일 ▲건설교통부 11개월 28일 등이었다.

과장직 중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부처는 금융감독위(7개월 29일)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9개월 4일),산업자원부(9개월 22일),해양수산부(11개월),해양경찰청(11개월 2일),과학기술부(11개월 17일),식품의약품안전청(11개월 21일)등이었다.

금융감독위는 실·국장,과장직 모두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 정도로 가장 짧았으며,교육부·과기부·산자부·해양부 등도 실·국·과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문제점] 이처럼 경력 1년 미만의 실·국·과장을 양산하다보니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갈수록 전문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인사위가 조사한 41개 주요 중앙부처 중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곳은 절반인 20개 부처였다.과장은 과장직이 없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제외한 39개 부처 중 12개 부처 과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이하였다.상당수의 부처에서 실·국·과장급이 업무 파악을 할 때쯤이면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경제분야의 공직 전문성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잦은 보직순환은 더욱 두드러지는 반대상황이 빚어졌다.

재정경제부 실·국장들의 재직기간은 1년 1개월,과장은 1년 2개월 정도다.업무파악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짧은 기간이다.금융감독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실·국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고작 8개월,과장은 7개월 29일이다.5년동안 실·국·과장급 자리에 7명이 거쳐간 셈이다.

[개선방안은]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장·차관보다도 국·과장이 더 자주 바뀌는 것이 공직의 현실”이라면서 “어떤업무를 하느냐보다는 어떤 자리를 거쳤느냐를 개인의 경력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 현 공직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국·과장 직위에 한 사람이 오랜 기간 포진하고 있으면 승진·전보 등이 수월하지 않아 기관의인사 적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문가보다 일반행정가를 우대하는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경력개발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또 장기 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직급별로 전보제한기간을 국장 1년,과장 1년 6개월,계장 이하2년 등으로 차등화하는 ‘직급별 최소보임기간제’를 중앙부처에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