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군사행동 어려워”

“美, 對北 군사행동 어려워”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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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9일(현지시간) 연례전략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강한 탄도탄미사일을 갖고 있고 생화학무기는물론 핵무기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군사행동을 북한에는 취하기 어렵다고평가했다.그 이유로는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한국에 대한피해가 크고 중국 등 지역 우방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 거론됐다.

IISS보고서는 현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열기가 식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도취감은 처음부터 지나쳤고 이후 진전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크게 빗나갔다.”며 책임의 일부가 변덕스럽고 상궤를 벗어난 행동을 보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IISS는 최근 김 대통령의 인기가 폭락하면서 야당은 긍정적 정책대안도 없이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만일 2002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이긴다면 그는 부시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본능적 불신과 미국과의 관계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더 동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2-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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