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사세요” 돈놀이 혈안
요즘 시중에는 신용카드사의 광고를 패러디한 풍자가 유행이다.비씨카드의 “비씨로 사세요.”는 “빚으로 사세요.”로,현대카드의 “열심히 일한 당신,떠나라.”는 “연체한 당신,떠나라.” 등등….
카드 빚때문에 자살,강도,연쇄살인 등 강력 범죄들이 잇따라 터지는 데도 ‘나 몰라라’하는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조롱섞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순이익으로 올 초 직원들에게 최고 500∼1000%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을 줄이라는 정부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현금대출을 경쟁적으로 벌여 지난 3월말 현재 현금대출은무려 100조원을 돌파했다.
<과소비 부추기는 경품>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힌 1·4분기카드사의 현금대출은 100조 1144억원.지난해 동기보다 38조 5800억원이 늘었다.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2년내 5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정부조치에도 불구하고,현금대출 비중은 지난해 연말보다 0.4%포인트 높아진 63.83%가 됐다.현금대출 비중이 꾸준히 느는 것은 대형 카드사들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사행성 경품을 내걸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추첨해 1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휴대폰,DVD 등을 주고 있다.제휴사의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 피자 할인쿠폰까지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국민카드도 카드론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고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다.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깎아준다.
현대카드는 5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추첨으로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준다.외환카드도 5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 회원을 상대로 최고 100만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회원들이 카드사꾐에 넘어가 ‘과소비→부채증가→타락·범죄·자살 등’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교묘한 ‘숫자놀음’> 삼성·LG·국민카드는 최근 상품구매에 따른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대형 백화점의경우 최고6개월까지,일반 영세업소에서는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서비스 손익분기점이 2개월임을 고려할 때 출혈경쟁을 마다않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이자 할부기간을 늘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게 아니다.‘현금대출 비중을 50%이내로 줄이라.’는 정부조치에 카드사들은 수익성좋은 ‘돈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신용판매액을 늘려 현금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도록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무이자 할부서비스에서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실상은 고율(20%대)의 현금대출수수료로 보전하기 때문에 카드사들로서는 큰 손해가 없다.올 1·4분기 평균 20% 이상 성장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색만 낸 수수료 인하> 카드사들은 지난해 6월과 올 2월 두차례 수수료율을 내렸다.그때마다 카드사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수수료 1%포인트를 내리면 순이익이 1000억원 준다며 경영압박을 호소했다.그러나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카드사들의 운용스프레드(은행의 예대마진 개념)를 보자.국민카드의 자금조달금리와 운용수익률의 차이는 올 1·4분기 14.3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68%포인트가 높아졌다.외환카드의 경우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0.24%포인트) 줄었다.수수료율을 내려도 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조달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에 큰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또 소수 우량회원의 수수료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으나 다수 일반회원의 수수료율은 별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신용카드의 현금수수료율은 최저 11.9%에서부터 최고 28.0%,연체이자율은 22∼24.5%다.은행의 가계신용 대출금리 8∼12%,연체이율 14∼21%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카드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카드취급액이 지난해 480조원에서 올해 600조원(추정치,분기당 156조원×4)으로 늘고,이가운데 현금대출 비중이 65% 가량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문소영기자 symun@
■카드사 “우리도 할 말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때문에 갖가지 사회문제가 터지는 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A사 L차장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230조원 중 카드사대출액은 30조원(잔액기준)으로 13% 수준”이라며 “카드사만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사용한도를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신용평가에도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의 과소비행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는 것.카드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지난해 카드사용 확대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내경제를 살려낸 버팀목이었다고 주장한다.과세 투명성과세원(稅源)확보에 기여한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에서급전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고금리 ‘일수’가 많이 사라진 것도 카드 덕분이라고 강조한다.물론자성론도 있다.B사 J상무는 “카드사들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따랐다.”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미국선 카드발급 어떻게
미국에서는 고액 연봉이나 고위직 신분이 신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수천만원을 은행에 맡긴다고 하루 아침에 신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면 신용은 평생 제로(0)에 머문다. 반면 가진 돈은 없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착실히 갚으면 신용은 올라간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신용은 상거래 약속을 잘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지 현금 보유액과는 상관없다.때문에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용카드 만들기가 쉽지 않다.다만 신원이나 소득이 확실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만큼을 미리 내면 신용카드를 받을 수는 있다.
예컨대 3000달러를 저축구좌나 카드구좌에 별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0달러 한도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는 있다.그러나 구좌에 맡긴 돈은 일정기간 찾을 수가 없다.카드를 자주 사용하면 비로소 신용 포인트가 는다.돈을 예치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직불카드(debit card)만 받게 된다.
자동차나 가구 등을 대부회사를 통해 할부로 산 뒤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아도 신용은 올라간다.이처럼 쌓인 신용이 카드회사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물론 카드 발급 신청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인터넷에도 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신용조회를 거친다.은행거래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각종 할부금도 제대로내야만 카드가 발급된다.
따라서 누적된 신용이 없으면 신용카드 발급은 애당초 불가능하다.최근 미국에서도 카드 사용금액 연체가 급증하고 있으나 카드 발급 이후의 문제이지 한국처럼 지불능력이없는 사람에게도 마구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기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대폭 보강을
신용카드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신문의 사회면에는 카드빚때문에 발생한 범죄 기사가,경제면에는 날로 팽창하고있는 카드부채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기사들이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무엇이 10㎝도 안되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 신용카드를 이처럼 관심거리로 만들었을까?
우선 눈여겨볼 것은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변화와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다.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위주에서 가계대출 위주경영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전체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만에 두배로 늘어나 20%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부채를 늘이는 것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문제는 늘어난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부작용들이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왜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을까? 자신이 감당할 수있는 수준 이상으로 카드를 쓴 무분별한 소비자와 함께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회사들이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는 부채관리와 절제된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자기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만이 앞으로 도래할 개인신용정보 유통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카드사들은 카드발급이나 채권회수 등에서의 고객서비스 제고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등 가격요소뿐아니라 고객보호,서비스 등 비(非)가격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자세변화도 중요하다.최근 몇년간 정부는 소득공제,카드영수증 복권제,가맹점 공동이용제 등의 정책으로 신용카드사용 확대의 주역을 맡아왔다.그러나 고객피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최근 금융감독원이 일부 카드사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나,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를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에서 신용카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우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 보완,입법해 현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금융소비자 관련규정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그것을 준수하는 지도엄정하게 감독해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
카드발급이나 신용공여에서 신용카드사의 절제된 행위를유인할 수 있도록 경쟁의 틀도 다시 짜야 한다.아울러 개인들이 절제된 소비생활과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야 한다.
◆ 이건범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즘 시중에는 신용카드사의 광고를 패러디한 풍자가 유행이다.비씨카드의 “비씨로 사세요.”는 “빚으로 사세요.”로,현대카드의 “열심히 일한 당신,떠나라.”는 “연체한 당신,떠나라.” 등등….
카드 빚때문에 자살,강도,연쇄살인 등 강력 범죄들이 잇따라 터지는 데도 ‘나 몰라라’하는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조롱섞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순이익으로 올 초 직원들에게 최고 500∼1000%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을 줄이라는 정부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현금대출을 경쟁적으로 벌여 지난 3월말 현재 현금대출은무려 100조원을 돌파했다.
<과소비 부추기는 경품>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힌 1·4분기카드사의 현금대출은 100조 1144억원.지난해 동기보다 38조 5800억원이 늘었다.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2년내 5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정부조치에도 불구하고,현금대출 비중은 지난해 연말보다 0.4%포인트 높아진 63.83%가 됐다.현금대출 비중이 꾸준히 느는 것은 대형 카드사들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사행성 경품을 내걸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추첨해 1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휴대폰,DVD 등을 주고 있다.제휴사의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 피자 할인쿠폰까지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국민카드도 카드론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고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다.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깎아준다.
현대카드는 5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추첨으로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준다.외환카드도 5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 회원을 상대로 최고 100만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회원들이 카드사꾐에 넘어가 ‘과소비→부채증가→타락·범죄·자살 등’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교묘한 ‘숫자놀음’> 삼성·LG·국민카드는 최근 상품구매에 따른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대형 백화점의경우 최고6개월까지,일반 영세업소에서는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서비스 손익분기점이 2개월임을 고려할 때 출혈경쟁을 마다않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이자 할부기간을 늘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게 아니다.‘현금대출 비중을 50%이내로 줄이라.’는 정부조치에 카드사들은 수익성좋은 ‘돈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신용판매액을 늘려 현금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도록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무이자 할부서비스에서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실상은 고율(20%대)의 현금대출수수료로 보전하기 때문에 카드사들로서는 큰 손해가 없다.올 1·4분기 평균 20% 이상 성장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색만 낸 수수료 인하> 카드사들은 지난해 6월과 올 2월 두차례 수수료율을 내렸다.그때마다 카드사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수수료 1%포인트를 내리면 순이익이 1000억원 준다며 경영압박을 호소했다.그러나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카드사들의 운용스프레드(은행의 예대마진 개념)를 보자.국민카드의 자금조달금리와 운용수익률의 차이는 올 1·4분기 14.3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68%포인트가 높아졌다.외환카드의 경우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0.24%포인트) 줄었다.수수료율을 내려도 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조달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에 큰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또 소수 우량회원의 수수료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으나 다수 일반회원의 수수료율은 별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신용카드의 현금수수료율은 최저 11.9%에서부터 최고 28.0%,연체이자율은 22∼24.5%다.은행의 가계신용 대출금리 8∼12%,연체이율 14∼21%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카드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카드취급액이 지난해 480조원에서 올해 600조원(추정치,분기당 156조원×4)으로 늘고,이가운데 현금대출 비중이 65% 가량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문소영기자 symun@
■카드사 “우리도 할 말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때문에 갖가지 사회문제가 터지는 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A사 L차장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230조원 중 카드사대출액은 30조원(잔액기준)으로 13% 수준”이라며 “카드사만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사용한도를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신용평가에도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의 과소비행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는 것.카드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지난해 카드사용 확대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내경제를 살려낸 버팀목이었다고 주장한다.과세 투명성과세원(稅源)확보에 기여한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쉽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에서급전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고금리 ‘일수’가 많이 사라진 것도 카드 덕분이라고 강조한다.물론자성론도 있다.B사 J상무는 “카드사들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따랐다.”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미국선 카드발급 어떻게
미국에서는 고액 연봉이나 고위직 신분이 신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수천만원을 은행에 맡긴다고 하루 아침에 신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면 신용은 평생 제로(0)에 머문다. 반면 가진 돈은 없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착실히 갚으면 신용은 올라간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신용은 상거래 약속을 잘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지 현금 보유액과는 상관없다.때문에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용카드 만들기가 쉽지 않다.다만 신원이나 소득이 확실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만큼을 미리 내면 신용카드를 받을 수는 있다.
예컨대 3000달러를 저축구좌나 카드구좌에 별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0달러 한도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는 있다.그러나 구좌에 맡긴 돈은 일정기간 찾을 수가 없다.카드를 자주 사용하면 비로소 신용 포인트가 는다.돈을 예치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직불카드(debit card)만 받게 된다.
자동차나 가구 등을 대부회사를 통해 할부로 산 뒤 연체하지 않고 제때 갚아도 신용은 올라간다.이처럼 쌓인 신용이 카드회사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물론 카드 발급 신청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인터넷에도 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신용조회를 거친다.은행거래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각종 할부금도 제대로내야만 카드가 발급된다.
따라서 누적된 신용이 없으면 신용카드 발급은 애당초 불가능하다.최근 미국에서도 카드 사용금액 연체가 급증하고 있으나 카드 발급 이후의 문제이지 한국처럼 지불능력이없는 사람에게도 마구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기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대폭 보강을
신용카드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신문의 사회면에는 카드빚때문에 발생한 범죄 기사가,경제면에는 날로 팽창하고있는 카드부채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기사들이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무엇이 10㎝도 안되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 신용카드를 이처럼 관심거리로 만들었을까?
우선 눈여겨볼 것은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변화와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다.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위주에서 가계대출 위주경영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전체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만에 두배로 늘어나 20%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부채를 늘이는 것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문제는 늘어난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부작용들이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왜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을까? 자신이 감당할 수있는 수준 이상으로 카드를 쓴 무분별한 소비자와 함께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회사들이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는 부채관리와 절제된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자기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만이 앞으로 도래할 개인신용정보 유통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카드사들은 카드발급이나 채권회수 등에서의 고객서비스 제고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등 가격요소뿐아니라 고객보호,서비스 등 비(非)가격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자세변화도 중요하다.최근 몇년간 정부는 소득공제,카드영수증 복권제,가맹점 공동이용제 등의 정책으로 신용카드사용 확대의 주역을 맡아왔다.그러나 고객피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최근 금융감독원이 일부 카드사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나,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를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에서 신용카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우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 보완,입법해 현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금융소비자 관련규정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그것을 준수하는 지도엄정하게 감독해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
카드발급이나 신용공여에서 신용카드사의 절제된 행위를유인할 수 있도록 경쟁의 틀도 다시 짜야 한다.아울러 개인들이 절제된 소비생활과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야 한다.
◆ 이건범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2002-05-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