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탈당’ 불행한 악순환

[기고] ‘대통령 탈당’ 불행한 악순환

홍득표 기자 기자
입력 2002-05-09 00:00
수정 2002-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새천년민주당 탈당도 함께 선언했다.

대통령이 임기를 10여개월 남겨두고 탈당한 것은 이유를불문하고 김대중 대통령 자신과 한국정치의 불행한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통령의 집권여당 탈당은한국정치를 또 다시 과거와 단절시키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정치는 민주화의 이행기를 거쳐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으면서도 연속적인 계승·발전보다는 과거와 단절·분리 그리고 토막난 정치를 반복해 왔다.

김 대통령의 탈당 배경에 아들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한다고 말한다면,그것은 적실성이 약하다.아들들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과 민주당 탈당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직접적 상관성은 적기 때문이다.또한 남은 임기동안여야의 협력 속에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약하다.그런 말은 민주당 총재직을 내놓을 때도 들었으며 또한 민주당 당적이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총재직을 내놓고 당적만을 보유했을 때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과정에 김심(金心)의 작용과 음모론의 빌미가 되었고,12월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하지만 처음 경험했던 국민경선이란 정치실험을 그런 대로 잘 마무리하여 민주당의 지지도를 상당부분 회복하였으며,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탈당한 것은 아무래도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밖에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다.민주당이 재집권하는 데 김대중정부의 지난 4년간의 수행실적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것이란 판단 때문에 걸림돌을 대통령 스스로 제거해준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대통령후보를 단절·분리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과 동일체로서 또한계승자로서 김대중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본선에 임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아예 그연결고리를 끊어주자는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있다.

그 동안 한국정치는 과거를 비판·부정하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왔으며,대선 때는 지난 정권과 차별화하는 선거전략을 채택하여 왔다.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짓밟는 일이 용인되었다.같은 당의 정책을 승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청산하려는 모습을 보인것은 역대 정부가 공보다는 과가 많았기 때문이다.지난 정부를 본받고 따르고 승계하기보다는 단절해야 하는 정치현실이 정말 불행한 것이다.나를 밟고 올라서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하라던 과거의 사례와 같이 김 대통령의 탈당도노무현 후보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김 대통령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계승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과결별하고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김 대통령의 재임기간 업적에 대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을 자신이 있었다면 탈당까지 했을까.한국정치가언제까지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홍득표 인하대교수·정치학
2002-05-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