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 청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간한 ‘2001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6만1586건으로 2000년에 비해 40% 증가한 8만 6086건을 기록했다.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는 2000년 6244건보다 254%나 증가한 2만 2102건에 달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정보의 완전공개가 6만 6845건으로 84%를 차지했고,부분공개가 5997건(7%),법령상비밀 등에 의한 비공개가 5174건(6%) 등이었다.

아울러 행자부는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268개 기관이 연결돼 있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56개 중앙행정기관,16개 시·도,232개 시·군·구,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모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청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방침이다.

행자부는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데다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했다.

전자적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처리기간 단축 및수수료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구 정보공개의 목적이 사업(16%),재산(15%),쟁송(13%) 등 대체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교수 등의 학술·연구(12%)와 시민단체의 행정감시(9%) 목적 청구도 적지 않다.”면서 “정보공개제도가 학문의 발전과 정부의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