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선 자금 지원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권 전 고문을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단서가 나온다면 무엇이든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검찰 관계자들은 이 원칙을 강조한다.그러나 강조점은 ‘무엇이든지 수사한다.’에서 ‘단서가 나온다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김근태 의원이 권 전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사실을 고백했을 때만 해도 논란의 초점은 권 전 고문의자금 조성 경위였다.
권 전 고문은 부인의 돈가스 가게 운영 수입과 몇몇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한 돈이라며 ‘깨끗한 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권 전 고문의 위상이나 게이트마다 연루 의혹이 떠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히려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을 낳았다.
따라서 검찰이 지난달 30일 “수사 범위에 미리 선을 긋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 부분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이는 권 전 고문을 매개로 한 현 정권 핵심부의 정치자금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날 “수사 대상은 권 전 고문이 김 의원 등에게 지원한 4000만원 부분”이라며 진화에 나섰다.2일에는 “정치자금법은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자,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법률인데 권 전 고문은 이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서가 포착되면 수사한다.”는 원칙은 빠트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발을 뺀 셈이다.
그러던 것이 3일 들어서는 권 전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지원금 4000만원의 조성 경위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으로 변했다.검찰 관계자는 5일 권 전 고문이 돈의 출처라고 밝힌 돈가스 가게의 매출액 조사나 권전 고문에 대한 계좌추적 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권 전 고문의 정치자금 수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그렇게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내부 비판과 반발이 적지 않아 어떻게 최종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경선 자금 지원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권 전 고문을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단서가 나온다면 무엇이든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검찰 관계자들은 이 원칙을 강조한다.그러나 강조점은 ‘무엇이든지 수사한다.’에서 ‘단서가 나온다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김근태 의원이 권 전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사실을 고백했을 때만 해도 논란의 초점은 권 전 고문의자금 조성 경위였다.
권 전 고문은 부인의 돈가스 가게 운영 수입과 몇몇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한 돈이라며 ‘깨끗한 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권 전 고문의 위상이나 게이트마다 연루 의혹이 떠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히려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을 낳았다.
따라서 검찰이 지난달 30일 “수사 범위에 미리 선을 긋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 부분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이는 권 전 고문을 매개로 한 현 정권 핵심부의 정치자금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날 “수사 대상은 권 전 고문이 김 의원 등에게 지원한 4000만원 부분”이라며 진화에 나섰다.2일에는 “정치자금법은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자,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법률인데 권 전 고문은 이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서가 포착되면 수사한다.”는 원칙은 빠트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발을 뺀 셈이다.
그러던 것이 3일 들어서는 권 전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지원금 4000만원의 조성 경위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으로 변했다.검찰 관계자는 5일 권 전 고문이 돈의 출처라고 밝힌 돈가스 가게의 매출액 조사나 권전 고문에 대한 계좌추적 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권 전 고문의 정치자금 수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그렇게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내부 비판과 반발이 적지 않아 어떻게 최종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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