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안정기조 전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본 듯하다.

[3주 후 다시 논의]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윤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국경제의 회복지연과 유가상승 등 불투명한 요인이 많다.””며 정책기조 유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20일쯤 한국은행의 1·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발표를 본 뒤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다시 개최, 정책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과열조짐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변수 만만찮아]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투자는 바닥권이다.

경기회복을 이어갈 추진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또 미국 대 테러전쟁의 확전 가능성과 중동분쟁 격화 등으로 국제유가 또한 불안하다. 경제회복에 따른 원화강세 및 일본 엔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수출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미국경제 낙관 못한다] 당초 V자 형태의 급속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였던 미국경제는 올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초라하게 나오면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GDP 성장률은 5.8%에 달했지만 기업투자는 거꾸로 5.7%나 줄었다. 기업들의 내구재 수주도 0.6% 줄었다. 2분기 이후 성장률이 1분기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이후 기조전환 가능성] 정부는 연초부터 거시경제정책 전환의 판단기준을 ‘수출·설비투자의 회복’에 둔다고 밝혀왔다.하지만 이미 KDI 등은 1분기 마이너스였던 수출·설비투자 증가율이 2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3분기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다음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금리인상,재정집행 속도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정기조 선회가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외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조건 아래서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