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통계청이엊그제 발표한 ‘2000년 가구 소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65만원으로,하위 20%가구 평균인 914만원보다 6.75배나 많았다.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4.74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42.6%로 4년전보다 4.8% 포인트나 높아졌다.
소득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된 주요인으로는 외환위기가 꼽히고 있다.외환위기로 실업자가 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지만,한때 연 30%선이나 됐던 고금리로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과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긴 요인이다.체제를 불문하고 소득격차는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것은 더 큰 문제다.벌어지는 소득격차는 사회불안과계층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상위 계층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또바람직하지도 않다.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려는 데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다.또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세제를 개편하고,불로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 ‘가진 자’들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계층간의 갈등이 커지면 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소득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된 주요인으로는 외환위기가 꼽히고 있다.외환위기로 실업자가 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지만,한때 연 30%선이나 됐던 고금리로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과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긴 요인이다.체제를 불문하고 소득격차는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것은 더 큰 문제다.벌어지는 소득격차는 사회불안과계층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상위 계층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또바람직하지도 않다.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려는 데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다.또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세제를 개편하고,불로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 ‘가진 자’들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계층간의 갈등이 커지면 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2002-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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