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중인데도 국회 안에서 법안 심의나 정책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쟁을 할 때하더라도 급박한 민생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자상한제 관련 법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예금보험기금 채권만기 연장 동의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로 민생이나 경제문제와 관련된 법안 심의는 일체 중지된 상태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여야의 협상 채널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즉, 정치가 사라지고 정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그동안 여야가 아무리 거칠게 맞붙는다 해도 원내총무나지도부 등이 ‘물밑 접촉’을 해온 점에 비춰보면 더욱 심각한 형국이다.

실례로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신임 인사차 박관용(朴寬用) 총재권한대행을 방문하겠다는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이에 “이번 회기 안에 예보채 차환 동의안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협상창구인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장외투쟁의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어상황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여야가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이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최규선 녹음테이프에 휘감겨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 안건심의에 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 정책실장은 “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