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각종 게이트와 비리사건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상당 부분은 산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규선(崔圭先·미래도시환경 대표)씨의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씨가 98∼99년 산은에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며 접근,산은 여의도 전산센터빌딩(현 산은캐피탈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업체 D사가 산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산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산은은 “외자도입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제본부 담당임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최씨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D사의 대출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해명했다.

횡령·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용호씨의 사건에서도 이씨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 산은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말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산은은 2000년 10월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900만달러어치의 해외CB를해외증권사를 경유해 편법 인수하는 방법으로 1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또 산은은 보유중이던 정현준씨의 한국디지탈라인(KDL) 해외CB 100만달러 어치를 시장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이씨가 사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과 이달 초에는 투자했던 벤처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유치 사례금과 주식을 받은 투자담당 이사와 직원등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게이트와 금융비리에 산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특히 산은은 그동안 150여 벤처기업에 16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해외투자 유치 및 벤처투자 등에 있어 시중은행보다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책은행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