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이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걸음마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지난달 특별법 공포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정부의 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조직 확대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특히 7대 선도사업 가운데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과 외국어 교육 등일부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 무시한 계획]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은 예산부족과 외자유치 부진도 문제지만 일부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정부는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보유한 상가시설과 해양수족관 부지에 민자를 유치,세계적인 해양센터와 대규모의 쇼핑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지사에 따르면 이들 부지는 분양이 끝나 현재는 사유지로 수족관은 ㈜퍼시픽 천마가 소유한 상태고 상가시설은 일반 투자자에게 모두 팔렸다.

중문개발팀 이윤재(李潤宰) 대리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획단에게 중문단지 확충 사업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지만 그대로 계획안에 포함됐다.”며 “사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또 영어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문서 영어쓰기,제주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3년 이상 외국체류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입학 등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공무원들을 빼면 어학 실력을 향상시킨다 해도 영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에 3년이상 거주한 제주 도민들의 자녀도 5명이 안돼 외국인학교설립 자체가 힘들 전망이다.또 정부가 도민들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제주공항 자유무역 조성도 공항 여객터미널의 수용 인원을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다.하루 최대 4만 5000여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때에는 포화상태에 다다른다.정부는 2020년까지 공항 확장을 완료할계획이지만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 조기에 끝낼 필요가 있다.

[재원 확보도 난항] 공공부문(3조 4425억원)은 이미 발표한기존 SOC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이 가운데 7대 선도 프로젝트로 5000억이 투입돼야 하지만 제때에 지원이 될지의문스럽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국가 예산으로 국제자유도시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부족한 재원은 개발센터가 9월부터 시행되는 내국인 면세점의 수익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는 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현재 민간부문(1조 3289억원)은 모두 구상 단계에불과하다.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있나]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주변 경쟁국 홍콩·싱가포르 등과의 생존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양덕순(梁德淳)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홍콩 등 선발 도시들을 따라가기 보다 제주만의 자연환경을 살려 관광형 국제도시로 건설돼야 한다.”며 “이를위해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 김경두기자 golders@

■총 4조 7714억 투입…첨단 복합도시 건설.

정부는 2010년까지 공공부문 3조 4425억,민간부문 1조 3289억 등 모두 4조 7714억을 투입,제주도를 관광·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의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쇼핑아울렛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조성 등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고,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창출을 위해 골프장 입장료를 낮추고 내국인 면세점도 마련할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마무리되면 제주도 관광객은 2000년 440만명에서 2010년 1040만명으로 늘어나고,지역총생산액은 2000년4조원에서 2010년에는 11조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제주도는기대하고 있다.

김창희(金昌禧)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장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자연적 비교우위를 살려 이같은 개발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