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던 정부와공무원노조측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노사정소위원회(위원장 申澈永)는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행정자치부,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한국노총,전국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가졌다.그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양대 공무원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범위의 대상을 보수 및 인사 일부를 포함한 기타 근무조건까지 넓히기로 합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노조의 명칭과 노동3권 보장범위,노조전임자 문제,시행시기 등 10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의된 쟁점사항중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인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은 큰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정책연구소장은 “노동법상 2006년부터 복수노조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수노조 인정자체는 대세”라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물론 양대노조통합을 위해 앞으로 차분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합의안은 교섭대상의 범위를 ‘보수 및 근무조건’으로 했다.근무조건에 인사관련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정부와 노조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으나 ‘인사 등 관리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근무조건에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포함한다.’고 해석해 합의를 이뤄냈다.정부와 노조측이 한걸음씩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타결까지는 나머지 쟁점 10가지가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 위원장은 “일단 소위의 활동시한을 13일로 정한 만큼 합의내용과 이견내용을 고스란히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올릴 것”이라면서도 “전국공무원노조측이 논의를 한두차례 더 하자고 제안해 이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최양식(崔良植) 인사국장은 “이해당사자끼리 첫공식논의를 한 결과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졌다.”면서 “앞으로 몇차례 더 만나논의를 계속하면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신철영 위원장과 행자부 최양식 인사국장,노동부 안종근(安鍾根) 노정국장,중앙인사위 이권상(李權相) 인사정책심의관,한국노총 노진귀(盧進貴) 정책본부장,경총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이화여대 이철수(李哲洙)교수,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김재현 광주공직협 대표,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정책연구소장 등 9명이 참가했다.

양대 공무원노조 관계자가 참여해 본격적 논의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