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人 비자거부관련 파월 고소

韓人 비자거부관련 파월 고소

입력 2002-04-16 00:00
수정 2002-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인 전종준씨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1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법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 주한미 대사관측이 미국 입국을 위한 관광·방문 비자 등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은 독단적이고 일관성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제기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자 발급과 관련,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월 장관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해명을 법원에 내야 한다.전 변호사는 국무부와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 거부에 대한 해명과 기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002-04-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