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공비 공개’ 조례화 추진

‘지자체 판공비 공개’ 조례화 추진

입력 2002-04-15 00:00
수정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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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지방자치단체가 판공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판공비의 지출 목적과 사용대상자,숫자,직위,성명 등을 명시하고,한사람당 식대를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경조사비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오는 20일쯤 서울시를 포함,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지방선거 과정에서 판공비 공개를 후보자 공약사항에포함시키는 방안을 각종 청문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재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70여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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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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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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