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5조 8000억원을 들여 첨단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이 오는 19일 최종 기종선정을 앞두고 있다.미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에대한 2차 평가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05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그러나 F-X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학계,군 내부에서 평가과정의 문제점,외압의혹이 제기되더니 최근 사업연기 주장마저 나오는 등 혼선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게다가 문제제기는 있으나이에 대한 적절한 규명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수록의혹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한매일은 지난 12일 이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과 김경민(金慶敏) 한양대 교수,차두현(車斗鉉) 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태호(李泰鎬) 참여연대 정책실장등 4명을 본사로 초청,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놓고지상 청문회를 가졌다.특히 최 획득실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해명 요구에 대해 “평가작업이 끝나지 않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날 대담에 참석,최근 F-X사업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제출한 참여연대 실무자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최동진 획득실장=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예정대로 이번 주에 2차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2차 평가에는 21명의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한다.‘정책적인 고려’가 판단기준이지만 난상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태호 정책실장= 1차 평가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서 2차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문제가 있다.평가과정의 공정성 논란,외압의혹 등을 국회차원에서 규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김경민 교수= F-X사업의 성패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달렸다.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 전투기를 공동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치열한 경쟁으로 이왕 4개 기종간에 외교적 마찰까지 빚고 있는 마당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아울러 차차기 전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협상과정에서 “다음번에도당신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장기계획을 요구한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도 있다.

●최동진= 전투기는 전략무기다.일반 가전제품이 아니다.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만둘 수는 없다.협상과정에서 우리가전투기를 사주는 대신에 판매국이 우리 물건을 되사주는절충교역 비율을 70%까지 높였다.더 좋은 조건에 대한 욕심이 난다고 F-X예산 5조여원 가운데 3조 5000억원 이상을 우리 물건으로 되사주는 파격적인 절충교역조건을 포기하란 말인가.

●차두현 선임연구원= 미 F-15K에 대해 국민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국방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신형인 프랑스의 라팔을 제쳐두고 구형을 사려한다는 의식이팽배하다.그러나 이런 반미감정 때문에 국제적인 무기구입의 룰이 깨지면 안된다.

●이태호= 반미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과거 KF-16과F-18A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각종 로비와 비리가 드러나지않았나.이번에도 평가방법에 대해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데 어떻게 대충 넘어갈 수 있나.

●김경민= 분명한 것은 F-15K가 항간의 소문처럼 ‘썩은 전투기’는 아니라는 점이다.그러나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이 경쟁기종인 라팔에 비해 떨어진다.태평양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제독은 “우리가 일본보다레이더를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했다.그만큼 레이더가 중요하다는 얘기다.라팔은 일본이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최동진= F-15E는 현존하는 최강의 검증된 전투기다.현재쓰이는 개량형은 지난 88년에 나온 것이다.4개 후보 기종은 공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만족시켰다.게다가 미국의 F-15E보다 적외선,레이더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F-15K다.F-15K는 평가 과정중의 하나인 ‘워게임’에서 러시아·중국의 차기 전투기인 Su-35와 일본의 F-2급 전투기보다 낫다고 평가됐다.

●이태호= 지금은 가장 우수할지 몰라도 앞으로 10∼20년뒤에는 처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미 공군도 2004년 10대를 새로 구입한 뒤 더 이상 F-15E를 사들이지 않는다고 한다.이렇듯 수년내 단종이 되면 부품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차두현= F-15K는 2030∼40년 이후에쓸 전투기가 아니다.

당장 2005년부터 들여와 2020년까지 주로 사용할 전투기다.라팔이 제공키로 한 ‘전자식 레이더’는 이미 개발된 게 아니라 2008년에 개발,장착하겠다는 것이다.지금은 보편화된 휴대폰의 CDMA방식이 초기에는 아날로그핸드폰보다성능이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 반드시 전자식이 레이더가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동진= 레이더 문제를 따진다면 F-15K는 동시에 표적으로 적기 10개를 잡지만 라팔은 40∼50개를 잡는다.하지만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은 F-15K가 8개인 반면 라팔은 4개에 불과하다.라팔의 레이더 포착범위도 알려진 대로 360도가 아니고 수평 ±60도,수직 ±50도에 그친다.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태호= 당초 4조원이던 사업 규모가 마무리 단계에 가면서 1조 8000억원이나 추가됐다.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이에 대한 국민적 사전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다.

게다가 납세자 입장에서 6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사온 F-15K를 20년 타고 버린다면 누가 동의하겠나.

●최동진= 미국은 이미 생산한 F-15시리즈 1500대분의 부속품을 보유하고 있다.전투기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400∼500대 정도는 생산돼야 한다.이 점에서 라팔은 자국 프랑스에서 11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계약도 67대에 불과하다.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공략하고 있는 것이다.솔직히 부품의 단가가 오르거나 공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라팔이 더 크다.

●김경민= 최근 F-15K에 장착될 엔진을 놓고 프랫 앤드 휘트니(P&W)사와 제너럴 일렉트릭(GE)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이미 GE사의 엔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들린다.전세계 1500대의 모든 F-15시리즈가 P&W사의 ‘F100-PW-229’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왜 F-15K만 GE사의 엔진을 장착한다는 말이 나오나.

●최동진= 전투기 기종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F-15K의 엔진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GE사 엔진도 F-15K에 장착해 3000시간의 시험비행을 해보니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공군으로부터 받았다.우리가 보유한 200대의F-16 전투기는 두 개사의 엔진을 절반씩 나눠 장착했다.

●이태호=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의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린 것은 잘한 일로 평가한다.그러나 다른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1차 평가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오해를 벗을 수 있는 것아니냐.

●최동진= 세계적으로 무기도입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평가항목중 ‘군운용적합성’과 같이 전투기의 예민한 성능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많다.그리고 처음부터 비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에 공개는 불가능하다.기종평가는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쳤고,또 전문가들이 수백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평가한 내용이다.믿어야 한다.일반에 대한 공개는 어렵지만 비공개 청문회나 형사상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출할 각오가 돼 있다.

●차두현=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안다.

기술적인 문제는 눈치를 보지말고 꼼꼼히 따져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이태호= 프랑스의 라팔은 파격적인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중치(11.99%)를 낮게 설정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동진= 라팔이 주겠다고 한 기술의 95%는 현재 개발된기술이 아니다.계약조건의 한 예를 들면 첨단 항공기술을이전시켜 주기 위해 “국내 연구진을 자국 대학원에서 얼마간 교육시키도록 하겠다.”는 등이다.반면 F-15K는 기체 후미부에 대한 생산기술을 우리에게 이전,우리가 납품토록 하고,아울러 판매에 대한 독점권도 주겠다고 했다.기술이전 조건 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질 문제다.

●이태호= 공군의 평가 부단장이었던 조모 대령이 외압의혹을 제기했는데,왜 외압에 대해 수사하지 않나.

●최동진= 조 대령 문제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 줄 것이다.다만 조 대령이 모든 평가과정과 결과를 다 아는 것처럼말했는데 체계상 그럴 수가 없다.조 대령은 340여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46명의 전문가 중에 한사람일 뿐이다.

●이태호= 조 대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최근한 매체가 예비역 장성과 장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 대령의 행동을 ‘소신에 의한 순수한 행동’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3.2%나 됐다.‘국방부 결정에 대해 공군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도 60.9%다.

●김경민= 차기 전투기는 국가방위를 위한 전술적 차원을넘어 주변국가를 상대로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줄 수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이번 F-X사업뿐 아니라 차차기 도입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이를 국가외교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가 클 것이다.

정리 김경운기자 kkwoon@

[국방부 획득실장 최동진]▲육사25기(58·예비역소장)▲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조달본부장.

[한양대 교수 김경민]▲미 미주리대 정치학박사(48) ▲국제정치학회 이사 ▲저서 ‘부활하는 군사대국 일본’. [국방硏 연구원 차두현]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40) ▲KIDA 안보전력연구부(대미군사분야).

[참여연대 실장 이태호]▲서울대 서양사학과(34) ▲4·13총선 낙천·낙선운동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