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협상 쟁점·전망/ 노사정 의견 접근…타결 가능성 커

‘주5일 근무’ 협상 쟁점·전망/ 노사정 의견 접근…타결 가능성 커

입력 2002-04-13 00:00
수정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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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주 5일근무 협상에 발을 빼왔던 한국노총이 12일 열린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오는 20일을 최종 협상시한으로 정했다.협상 결렬 시 대규모 대정부 투쟁과 임단협 투쟁을 전개한다는 배수진도 쳤다.‘벼랑끝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성과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정 모두 이번 협상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절감하고 있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높다는 지적이다.

◆협상 전망=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지만 노동계는 물론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협상안이 정리되지 않았다.최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노총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7월1일부터 주 5일근무제 강행을 선언했다.갈팡질팡하는 이남순(李南淳)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총은 오는 16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견제도 주요 변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협상시한을 정하자마자 즉각 성명을 내고 “주 5일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휴일휴가 축소,생리휴가·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개악할 경우 전면투쟁에들어간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산별대표자회의에서 2003년 공무원 노조합법화와 비정규직 보호강화를 들고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다.공무원 노조 합법화 카드를 근로시간 단축협상과 연계,정부측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보인다.

◆최대 쟁점들=이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높다.2년 가까이 협상을 지속한 만큼 대부분 쟁점들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진데다 주5일 근무제 지지 여론이 광범위하게 조성됐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통합 휴가일수와 임금보전 명시 문제로 압축된 상태다.

휴가일수는 지난 연말 도출된 ‘합의대안’(15∼22일)에서 일보 진전된 18∼22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임금보전 명시 방안은 법안에 포괄적 규정을 명시하되 노사정 합의문에 연월차·생리휴가 등 구체적 보전 항목을 못박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조42% “임단협때 주5일제 내걸것”.

일선 단위노조 10곳 중4곳 이상이 2002년도 임단협 때주5일 근무제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할 계획으로 12일 조사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와 관계없이 개별기업 차원의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한국노총이 208개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도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주 40시간·주 5일제를 요구안으로 제기하겠다는 비율이 41.8%에 달했다.‘제기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8.3%였으며 ‘불확실하다’는 응답이 36.1%였다.주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연월차나 임금의 일부 삭감이 있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13.5%인데 비해‘휴일·휴가·임금 삭감이 있을 때 반대한다’는 의견이74.5%였다.

오일만기자.
2002-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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