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화시설 전기료 인하 논란.

해마다 짧은 가뭄에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이 전기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구당 1만∼2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형편에는 1만원도 큰 부담”이라며 현재 산업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도 해수담수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자원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환경부·지자체=현재 운영 중인 37개 시설 가운데 전기료 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시설만 6개다.전남 해남군상마도의 경우 하루 20t의 담수를 생산하던 시설이 전기료를 내지 못해 가동이 중단됐다.

경남 통영시 읍도,상노대도 주민들도 전기료가 부담돼 식수난을 겪고 있다.주민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인데다소득이 턱없이 낮다.주민들은 99년 말부터 스스로 가동을중단시켰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체계가 ㎾당 기본요금 4240원,사용요금 52.9원/㎾H인데 반해 농사용은 기본요금 360원/㎾,사용요금 21.4원/㎾H에 불과하다.

◆산자부=농사용 전기요금은 비닐하우스 난방장치,양수기등 농작물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준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이용자가 농·어민이기는 하지만 생산된 물이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전기료 인하 자체가 액수 부담이 크지는 않으나 담수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줄 경우 독거노인 등 어민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해법은=현행 ‘전기요금약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 된다.하지만 산자부의 주장대로 이를 전환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산자부 관계자는 “원인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으므로 이를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예산을 따로 확보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도 “전기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도나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운영 중인 37개 시설의 1년 경비는 5억 7000여만원 정도가 든다.

반면 해당 지자체들은 “설치와 부품교환비 등을 지자체가 부담한 마당에 주민들이 이용한 전기요금까지 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관내 11개 담수시설 중 3곳이 가동을 멈춘 경남 통영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가운데 월 7만∼13만원에 이르는 기본요금은 시가 부담하고 있고,역삼투압 필터 교체에만 1대당 300만∼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예정이어서 더 이상의 예산 배정은 어렵다.”면서 “전기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해수 담수화시설'이란.

전국 3125개 섬 중 449개 유인도에 20여만명이 거주하고있으나 이중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4만 4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5만 6000명은 간이급수시설,우물,지붕수 등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어가뭄 때는 육지나 인근 섬에서 7∼10일 단위로 배로 물을 실어오고 있는 형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해수담수화 시설이다.

지난 97년부터 총사업비 155억원(국비 94억원)을 들여 36개 도서에 37개 시설이 설치됐다.

이들 담수화 시설이 하루평균 생산하는 물의 양은 2352t으로 1만 649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섬의 지하수(바닷물과 섞인 물)를 끌어올린 뒤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줘 담수를 빼내는 역삼투방식,기압을 낮춰 증발을 쉽게 만드는 감압증발식,바닷물 속의 염분(NaCl)을전기분해해 담수로 만드는 방식 등이 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