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속도에 대응하는 정부의 발걸음이 빠르다.

정부는 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했다.성장률은 4%대에서 5% 이상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거시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일부 과열현상을 빚는 부동산·가계부채만 미세조정하겠다는 얘기다.금리·물가·경상수지등 거시지표에 대한 수정 대책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은 미세조정 단계] 내수와 소비심리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투자회복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게 정부 판단이다.4월 수출증가율은 5%를 약간 웃돌 것으로전망되고 있고, 투자는 지난해 수준에 머무는 ‘제로 증가’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출증가가 두자릿수는 돼야 하고투자증가율이 잠재성장률(5%대) 정도는 돼야 경기가 본격회복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를 놓고 미국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국제유가 상승 등의 외부 변수가 많다.

이런 까닭에거시경제 정책기조 수정을 선언하려면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시기는 5·6월쯤이 될 것으로전망된다.부양책에서 중립으로 전환한 재정정책이 하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0년대 초반 악몽 우려] 정부가 거시정책 기조의 큰 틀을유지하려는 까닭은 90년대 초반 경제정책 시행착오의 악몽때문이다.당시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라 경기는 ‘냉탕’‘온탕’을 되풀이했다.

이승윤(李承潤) 경제팀은 90년 4월 금리 인하와 수출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놨다.이른바 4·4경기활성화 대책이었다.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주택 200만가구 건설의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을 즈음이었다.건설부분 투자가 25∼30%씩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 경기활성화 대책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90·91년에는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났다.놀란 정부는 91년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등의 부동산 경기진정책을 내놨다.재경부 관계자는 “건설경기는 진정됐지만 내수마저 얼어붙어 성장률이 5%대로떨어졌다.”면서 “90년대 초반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경기대책을 침착하게 마련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