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동원 특사의 방북으로 작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행사 이래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 가는 느낌이다.평양을 다녀온 뒤 9일 서울을 찾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한 평양 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에서도 그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이번 특사방북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정부의 대북정책 투명성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남북관계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합의보다도 실천이 더중요하다.김대중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합의 내용의 실천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아울러 북측엔 종전의 예처럼 적당한 구실을 붙여 합의 사항을 사실상 파기하는 등의 작태를 보일 경우 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물론,북·미,북·일관계 개선도 요원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우리 정부차원에서 이번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안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북·미관계의 악화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게 되므로양자관계의 최대 핵심 이슈인 특별사찰(미국,국제원자력기구 주장)과 경수로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문제(북측 주장)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다.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특별사찰에는 준비기간을 포함,3∼4년이 걸리므로 2005∼06년경 1기 경수로 핵심부품이 공급되기 전인 올해부터 특별사찰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반면,북한은 제네바합의가 정한시한인 2003년까지 미측이 경수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먼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다.이와 관련,정부는 개성공단 건설을전제로 전력의 간접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구체적인 전력공급 계획 등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둘째,정부가 추진중인 대북정책 관련 5대 핵심과제 가운데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제외한 3개의 과제(경의선 연결,금강산 육로연결,개성공단개발 등)가 직·간접적으로 남북 군사당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작년 초에 이미타결한 ‘철도·도로 연결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키는일이다.

셋째,역시 5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가까운 시일내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약속을 지키는 일이급선무이다.철도연결 관련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키는 것자체가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이긴 하지만 남북한 국방의 최고 행정책임자가 만나는 일은 그 이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끝으로,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인데 이 문제는 대선 등 금년도 국내의 주요행사가 겹쳐준비가 여의치 못할 경우,제 삼국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3∼4국 확대정상회담의 개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의 사전 긴밀한 협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유엔이나 유럽연합(EU)의 간접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한반도를 위요한 주요국가와 국제기구 모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김경수 명지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