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적자금 발생 책임과 회수대책,공기업 민영화 등을 놓고 공방을벌였다.

[공적자금 논란]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2월말현재 155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지만 회수된 자금은 41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회수불능 공적자금은 국채로 전환하고,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57조 8472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20조 2215억원이 낭비된 돈”이라면서 “감사원감사 결과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온 데 대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가 잘못해 발생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 또한 2001년말 현재 122조 1000억원인데 국민연금 잠재채무와 공기업 채무까지 합쳐서 1000조원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역시 “손실이 예상되는 공적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수익확충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적자금의 직접적 수혜자인 금융기관 등이 손실분담 차원에서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이에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부실 경제와 부실 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수입성과 건전성 등에 획기적 개선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된 이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보실사 때 자산의 가치를 좀더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공기업 민영화]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지금 철도 적자노선 보상책 등 구체적 대책도 없이 철도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확실성이 없는 철도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청 부채전액 보전,철도의 공익성 확보,시설 및 운영의 통합관리,철도 근로자 취업보장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발전산업 민영화 이후 미캘리포니아 전력대란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경우 공적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소매가격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민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민영화라면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가기관인 철도청을 민간회사로 만들기보다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민영화의 전 단계인 공단 또는 공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방침대로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요지.

◆장재식(張在植·민주당)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해 산·학·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만제(金滿堤·한나라당) 비수도권에 제2의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워크아웃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체파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산업현장에서 ‘무분규 평화선언’이 있어야 한다.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 벤처 지원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정부 벤처인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김영진(金泳鎭·민주당) 농가소득 감소의 보전을 위해 추곡수매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정현준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