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사실상 내정됐다.1단계 평가 결과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오차범위 3%안에 들었다.두 기종을 놓고 벌이게될 2단계 평가는 물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한 ·미동맹관계 등 정책적 고려요소에 따라 F-15K로 최종 결정된다고 하여도 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이번 차기전투기 사업은 건국이래 단일규모로 최대인 5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왔다.추진 과정에서는 참여업체의 과열경쟁과 군사비밀인‘시험평가보고서’ 유출사건,‘외압설’,사업 연기 주장이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동안 우리는 차기전투기 사업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차원에서 ‘제 때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해 왔다.국방당국이 4개 업체와 끈질긴 협상으로 처음보다 많은 첨단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관계당국은 계약 등 남은 과정에서도 국익 최우선의 현명한 협상을 계속하기를 당부한다.

F-15K로 결정된다 하더라도어디까지나 정책적 고려에 의한 기종 결정인 만큼 지금부터는 후속 협상과는 별개로 한·미 관계나 무역 차원에서도 반대 급부를 당당하게 받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양국간에는 철강문제 등 무역과 관련한 마찰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종 선택을 계기로 분명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F-15K가 차기전투기로 내정된 것으로 이 사업이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2005년부터 2008년까지실전배치될 차기전투기 사업의 목표는 노후항공기의 도태로 인한 전력공백을 메우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억제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국방당국은국익차원에서 기술이전 비율을 최대한 늘리도록 해야 할것이다.다음 달에 시작될 계약과정에서는 64% 수준인 절충교역 비율을 당초 목표였던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부품공급 및 첨단기술 이전에 대한 실리도 챙겨야 할것이다.

정부는 차기전투기 선정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의 후유증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기종선정에서 탈락한프랑스와 유럽4개국, 러시아 등이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국내 일각에서도 ‘특정기종 봐주기’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이들 국가들에게 기종선정 과정과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잘 설명하고 외교마찰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북한에 대해서도차기전투기 도입이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알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에게는 기종 선정과정의 투명한공개는 물론 앞으로의 계약과정도 공개해 마지막까지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