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6일 카드사에 ‘신규카드 발급 및 회원모집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카드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금감위로부터 1개월보름에서 2개월간 신규카드 발급 및 모집을 금지당하는 삼성·LG·외환카드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철퇴 배경] 금융당국은 그동안 무자격자 카드발급,카드회원의 신용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규제를 해왔다.지난해 12월 삼성·LG·BC·국민·현대 등 5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무자격자 카드발급,신용정보 대외유출의 혐의로 주의적 경고,임원문책을내린 게 대표적이다.

당시 이들 카드사는 신청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도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 897명에게 카드를 발급해줬다.카드사들은 ‘앞으로법규를 지키겠다.’는 이행각서도 제출했었다.그러나 말뿐이었다.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 불법영업행위는 되풀이됐다.검사결과,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7개월간 이를 어긴 게 1755건이나 됐다.신용카드 회원정보 유출도 681건이었다.

[신청한 카드와 모집인은 어떻게 되나] 신규카드 발급 및 모집금지 조치는 27일부터 발효된다.이에 따라 삼성·외환·LG카드에 이미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그대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모집인들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이들은 카드모집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아왔다.따라서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된만큼 다른 카드사로 옮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3개사의 모집인은 2만 3000여명에 이른다.

[돈장사는 철저히 규제] 금감원은 앞으로도 카드사의 엉터리 영업행위를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특히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이른바 현금대출 업무비율을 2년 내에 이용금액 기준으로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현재는 65% 선이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이 본래기능인 결제서비스보다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는데,이런점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권 긴장]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는 앞으로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사에 대한 제재수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미칠 전망이다.금감원은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해로 선언하고 부조리 근절에 나선 상태다.앞으로 보험리베이트 수수행위,주식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되는 보험사나 증권사에대해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과거 잘못 소급 적용' 볼멘소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카드업계는 “과거의 잘못을 소급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건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연초부터 자정결의를 통해 가두모집을 없애고,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금감원이 조금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은 내수였고,내수경기 활성화에는 카드업계가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면서 “카드업계를 언제까지 사채업자 수준으로 폄하할 것이냐.”며 당국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냈다.

2개월간 신규회원모집 정지 조치를 받은 삼성카드는 “우리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근거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고객의 외면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4월말 상장을 앞둔 LG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상장일정에는 지장없다.”는 해석을 받았지만,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27∼28일)이 영향을 받을 까봐 고심하고 있다.

외환카드에 대한 우려는 증시에서 먼저 반영됐다.이날 외환카드는 개장초부터 큰 폭으로 떨어져 전일보다 8.86% 내린 3만 6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상장을 전후로 의욕적으로 회원수 확대에 힘써온 터라 이번 영업정지가 큰 부담이 될수 있다고 걱정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은 국민카드의 주가는 3.25% 하락한 5만 6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