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기관 내부의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 고쳐나가기로 했다.

개선 대상은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저해하는 제도▲비효율적인 제도 ▲낭비적·비생산적인 제도 등이다.시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례로 게임장을 들었다.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오락을 즐기는 게임장의 관련 법률에는 금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청소년 교육과 건강을 해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납부하고 번호판 대금은 우체국에서 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일괄 처리를 위한 관리대장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발굴된 개선 과제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