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이 수급자들에게 제대로알려지지 않아 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따라 수급자들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난달 말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선 동사무소는 자체 교육일정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등 수급자의 의무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정부의 예산지원 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일용노동자이거나 노인인 수급자들에게매년 4회 이상 교육을 하게 되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보다는 과중한 부담과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교육대상자들과 교육을 맡게 될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같은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반발하고 있다.

조모(65·인천 남동구만수1동)씨는 “시장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형편이라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무슨 교육을받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 노인인 수급자들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수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