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대륙이 ‘10년 주기 대격변설’로 술렁거리고 있다.최근 잇따르는 노동자들의 항의시위가 언제든 정치성향을 띤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중국 10년 주기 대격변설’의 전조(前兆)가 아니냐는 주장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다칭(大慶)유전에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일시휴직된 노동자 수천∼수만명이 직장복귀·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22일계엄령이 선포됐고, 인민해방군 병력과 무장경찰 등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시에서도 일시휴직 노동자 1만∼3만명이 11일부터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노동자 대표가 구속되는 등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대륙에 노동자들의 항의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중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실업자와 일시휴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지난해 말 현재 일시휴직자 중 500만명이 재취업을 하지 못했으며,실업자도 700만명에 이르고 있다.국유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관변단체여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점도 시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위가 아직 정치성을 띠지 않고 단순히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뿐이지만,주동자 구속 등으로 시위가보다 격렬해지면 언제든 정치성향의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중국 10년 주기의 대격변설’이 제기되는 것도이 때문이다.‘10년 주기의 대격변설’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대격변이 10년 주기로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산당이 신중국을 세운 것은 1949년.10년 뒤인 59년 급진적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났다.마오가 ‘4인방(江靑·王洪文·張春橋·姚文元)’을 앞세운 문화혁명으로 덩샤오핑(鄧小平)과 류사오치(劉少奇) 등 개혁파를 내쫓은것은 69년이었다.정권을 다시 잡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것이 78년 말이었고,톈안먼(天安門) 사태라는유혈참사를 겪게 된 것은 89년이다.‘10년 주기의 대격변’은 10년 동안의 축적된 모순이 폭발한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경쟁력 강화란 구실 아래 구조조정으로 내쫓긴 수천만명의 실업자와 삶의 기반을 잃은 8억 농민,관료들의 부정부패,빈부격차 등 사회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급선무이다.
khkim@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다칭(大慶)유전에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일시휴직된 노동자 수천∼수만명이 직장복귀·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22일계엄령이 선포됐고, 인민해방군 병력과 무장경찰 등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시에서도 일시휴직 노동자 1만∼3만명이 11일부터 체불임금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노동자 대표가 구속되는 등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대륙에 노동자들의 항의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중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실업자와 일시휴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지난해 말 현재 일시휴직자 중 500만명이 재취업을 하지 못했으며,실업자도 700만명에 이르고 있다.국유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나 관변단체여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점도 시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위가 아직 정치성을 띠지 않고 단순히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뿐이지만,주동자 구속 등으로 시위가보다 격렬해지면 언제든 정치성향의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중국 10년 주기의 대격변설’이 제기되는 것도이 때문이다.‘10년 주기의 대격변설’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대격변이 10년 주기로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산당이 신중국을 세운 것은 1949년.10년 뒤인 59년 급진적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권좌에서 물러났다.마오가 ‘4인방(江靑·王洪文·張春橋·姚文元)’을 앞세운 문화혁명으로 덩샤오핑(鄧小平)과 류사오치(劉少奇) 등 개혁파를 내쫓은것은 69년이었다.정권을 다시 잡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것이 78년 말이었고,톈안먼(天安門) 사태라는유혈참사를 겪게 된 것은 89년이다.‘10년 주기의 대격변’은 10년 동안의 축적된 모순이 폭발한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경쟁력 강화란 구실 아래 구조조정으로 내쫓긴 수천만명의 실업자와 삶의 기반을 잃은 8억 농민,관료들의 부정부패,빈부격차 등 사회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급선무이다.
khkim@
2002-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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