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리 ‘확’ 줄었다

공직사회 비리 ‘확’ 줄었다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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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고품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부조리 신고엽서제와 청렴계약제,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등이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연구소가 21일 서울시에 제출한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개혁 효과 평가’에 따르면지난해말 시민 188명과 공무원 531명을 상대로 시정개혁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조리와 행정서비스가개선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시장에게 우편으로 신고하는 부조리신고엽서제(99년 도입)의 경우 부조리 근절 효과가 ‘매우 높다’,‘높다’라는 응답이 시민은 49.3%,공무원은 45.1%에 달했다.반면 ‘낮다’,‘매우낮다’는 대답은 시민 27.9%,공무원 24.6%로 긍정적인 응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건설공사와 물품구매 때 업체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호 서약하는 청렴계약제가 시행(2000년)된 이후 뇌물수수·부정부패 개선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매우 높다’ 6.7%,‘높다’ 55.8%,‘보통’ 36.5%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공무원은 ‘매우 높다’ 30.

8%,‘높다’ 43.4%,‘보통’ 23.8% 순으로 꼽았다.

시민이 지하철과 상수도 등 각종 행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행정서비스시민평가제 시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시민은 ’매우 높다’ 8.5%,‘높다’ 25.6%,‘보통’ 50.

0%,공무원은 ‘매우 높다’9.9%,‘높다’ 44.8%,‘보통’39.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최용규기자
2002-03-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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