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작년 15% 도산.

병원(2차 진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의료공급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병원은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의 가운데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허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이 무너지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현재 병원이 처한 실태와 대책을 2회 시리즈로 살펴본다.

지난해 병원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자금난도 심하다.1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진료비 가압류금액이 9670억원이나 된다.병원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병원의 경영난을 자초했다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병원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울 터”=대한병원협회(회장羅錫燦)는 21일 “병원입원료 및 입원환자조제료 현실화 등병원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병원 생존권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병협 산하 병원생존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보험약제비가 2조원 이상 급증한 것은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지하고 약값 실거래가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며 병원에 외래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실거래가상한제폐지를 주장했다.

●줄줄이 도산= 병원도산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지난해전체 병원 중 8.9%가 도산했다.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우리나라 기업체의 어음부도율이 4%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특히 중소병원의 도산은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도산율은 15.6%에 달했다.병원 도산율은지방이 더 심각하다.도산율이 광주지역 25.6%,충북지역 18.5%,전북지역 15.7%에 이른다.

●자금난 심화= 병원 자금난이 심화돼 의약품 등 의료용품 구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제약사 등에 구입대금을 주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진료비가 가압류된 병원들도 많다.1월말 현재 진료비가 가압류된 병원은 264곳으로 전체의 27%나 된다.

가압류금액도 9670억원에 이른다.이는 전체 병원의 3개월분 진료비에 해당하는 액수다.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대량 도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간호사인건비도 안되는 입원료= 이렇게 된 원인은 왜곡된수가체계 때문이다.의약분업 전후 파업을 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했던 동네의원에는 수가를 많이 올려주고 상대적으로 병원의 수가는 덜 올려줬기 때문이다.

병협은 병원입원료가 원가의 20∼30%에 불과,간호사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입원료는 원가가 6만 6763원이지만 수가는 2만 600원에 불과,원가의 30.9%밖에 되지 않는다.

입원환자 조제료도 원가의 10%에 불과하다.입원환자 조제료는 하루당 260원으로 원외약국 외래환자 조제료 1440원의 18%에 불과하다.

●병원 떠나는 의사들= 병원 전문의들의 이직사태도 심각하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대부분 수입이좋은 것으로 알려진 동네의원 개업을 위한 대이동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가 중단되기도 한다.지난해 중소병원소아과의 경우 47.2%의 전문의가 이직했다.내과 전문의 이직률도 37.2%나 된다.전체 의사의 34%가 병원을 떠났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