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최근의 과다한 복권발행 열풍이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발행규모와 당첨액수 등을 제한하려는 데 대해 복권을 발행하는 관련부처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총리실은 98년말 폐지한 ‘복권발행조정위’를 지난 16일 총리훈령으로 다시 설치,무분별한 복권발행 및 고액 당첨액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문제점=최근 사상 최고액인 55억원짜리 복권 당첨자(슈퍼코리아 연합복권)가 나온 뒤 복권열풍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이달말 추첨이 예정된 ‘빅슈퍼더블복권’은 연속 5장 당첨시 50억까지 탈 수 있는 당첨자를 두 차례 뽑는방식을 채택했다.실질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최고 당첨가능금 100억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즉석 복권 자동판매기까지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어린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즉석복권을긁는 전용장소인 ‘복권방’까지 생겨났다.이에 따라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복권발행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의 판단이다.

◆관련부처 입장=복권을 발행하는 관련 부처는 일단 ‘기득권’을 확보한 상태이기에 위원회 설치로 앞으로 신설복권발행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슈퍼더블복권을 발행하는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문화재단 관계자는 “복권발행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부처 협의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밝혔다.

복지복권을 발행하는 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측도 “조정을 통해 공익적인 면도 부각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6개 시·도에서 연합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는행정자치부는 “복권 발행은 자치단체나 민간업자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중앙부처가 복권을 발행하거나 이를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사전에 과도한 당첨금이나발행규모 등에 대해 자치복권발행협의회 등을 통해 조율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당첨액을 내걸고 복권발행을 하는 몇몇 부처도 드러내고 말은 않지만 “최고 당첨액수가 떨어지면 복권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활동에 불편한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