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빈(李 濱) 주한 중국대사는 20일 한국언론재단 강연회에서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있는 개인 및 국제기구·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리대사는그러나 “한·중관계는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라는 좋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만큼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중국이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했는데.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5명은 국제법 및 중국의국내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중국의 국내법에위반되는 행동,즉 조사활동,탈북자의 제3국 도피알선 등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이것은 확실히 중 국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51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의향은 없나.
북·중간에는 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한국은 ‘탈북자’라고 하지만 중국은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로 본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도 불법 월경자를 난민이라고 할 수는없다.이 문제로 한·중,북·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함께 봐야 한다.
●중국은 최근 한국 의원 4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오해가 있었다.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은양국이 결정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대사관을 찾아와하루만에 비자발급을 내달라고 요청했다.중국 본부에 보고,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황 의원측이 “또 거부당했다.”며 언론에 밝혔다.
●중국산 쌀수출과 관련,경제마찰의 우려가 있다. 중국의 쌀 수출은 미량에 불과하다.중국쌀이 대량 유입돼한국의 쌀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중국이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했는데.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5명은 국제법 및 중국의국내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중국의 국내법에위반되는 행동,즉 조사활동,탈북자의 제3국 도피알선 등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이것은 확실히 중 국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51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의향은 없나.
북·중간에는 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한국은 ‘탈북자’라고 하지만 중국은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로 본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도 불법 월경자를 난민이라고 할 수는없다.이 문제로 한·중,북·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함께 봐야 한다.
●중국은 최근 한국 의원 4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오해가 있었다.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은양국이 결정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대사관을 찾아와하루만에 비자발급을 내달라고 요청했다.중국 본부에 보고,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황 의원측이 “또 거부당했다.”며 언론에 밝혔다.
●중국산 쌀수출과 관련,경제마찰의 우려가 있다. 중국의 쌀 수출은 미량에 불과하다.중국쌀이 대량 유입돼한국의 쌀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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