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분양만 빼고 다 된다?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과 조합주택 조합원 모집시 선착순 분양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분양업체와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선착순 분양만 금지되는지, 아니면 사전분양은 가능한지,판촉전략은 분양계획서 제출 전·후 어느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한만희 과장은 “선착순 분양을 제외하고는사전예약 등 임의분양을 할 수 있으며,공개경쟁 청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선착순 분양금지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생기겠느냐는의문이 제기된다.

[선착순 분양만 금지된다] 조합원 모집이나 오피스텔·주상복합 분양시 선착순 분양만 제재를 받는다.물론 18일부터 바뀐 지침에 따라 분양계획서는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의 목적이 선착순 분양에 따른 떴다방의 활동과 밤샘 줄서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개경쟁 안해도 된다] 대부분 수요자들은 선착순 분양을하지 않으면 공개경쟁 방식인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선착순 분양만 아니면 제재를가하지 않겠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사전분양도 가능해진다.문제는 사전예약 접수시에도 줄을 설 수 있다는 점이다.텔레마케팅이나 판촉물 우송을 통한 판촉활동은 줄을 서는 불편을 덜 수 있지만 접수때 신청자가 몰리면 필연적으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떴다방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분양계획서는 요식행위?] 지자체가 분양계획서를 받는 것은 선착순 분양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그러나 선착순분양만 빼고 임의분양 등도 괜찮다는 취지라면 분양계획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또 분양계획서 제출 이전이라도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 관계자의 얘기이다.

[알맹이가 없다.] 정부가 ‘집값안정과 경기부양’이라는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욕심에 대상지역을 서울에만 국한하고 규제내용도 선착순에 한정,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요지의 오피스텔 시장은여전히 줄서기가 성행하는 등 서울의 문제점이 수도권으로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