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방과 후 교육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 확대,체벌 허용 등을 담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내놓자 관련 단체들은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특히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장 재량권 확대는 입시 위주의 보충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강력히 반대했다.

◆보충수업으로 입시병 도질라=교총은 “교육 프로그램의자율화는 학교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일단 바람직하다.”면서도 “교과목 위주의 획일적 교육으로 내몰리지 않게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지금도 불법적인 보충수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장 재량권 강화는 공교육을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오히려 특기적성 교육을 원래의 취지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도 “그동안 특기적성 교육이 실제로 입시 위주 수업으로 변질돼 왔었다.

”면서 “이제와 새삼 보충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다양한대입 전형과도 반대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 내실화와도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랑의 매’냐 구시대적 산물이냐=교원단체들은 체벌허용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그동안 체벌이 금기시 되면서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이제라도 교육부가 상징적으로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물론 교사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높다.학부모 윤선영(34·경기도 일산)씨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경북 용문중학교 송대헌 교사도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폭력에 의한 훈육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윤 회장은 “민주적인 학생 지도를 유도하고 체벌을 줄이기 위해 3년간 교칙 개정 등 노력을 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면서 안타까워했다.

◆학원들 초비상=학원들의 불법영업 단속 방침에 대해 일선 사설학원들은 ‘교육당국이 학원들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데도 학원단속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서 “왜 학생들이 학교만 가면 자는지 공교육 나름대로의 반성이 필요하다.

”고 꼬집었다.문 회장은 “무허가 과외에는 손을 놓고 학원만 단속하다니 억울하다.일부에서는 ‘우리도 간판 떼고 무허가로 하자.’는 말도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대성N스쿨 안동순 원장은 “학원 심야 운영은 수요자의 의지에 달린 일이지 법으로 단속할 문제가 아니다.공교육의 경쟁력은 갖추지 않고 사교육을 압박한다면 또다른 문제를 자초할 것”이라며 반박했다.교총도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강화가 현재의 여건으로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실적인 방안을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월 학기 개선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며 대부분 환영했다.다만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학기제 전반을 검토한 후에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소연 구혜영기자 pur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