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인터넷처리 '부패뿌리' 캔다 .

인터넷의 open.seoul.go.kr를 클릭하면 ‘맑은 세상’이열린다.그곳은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홈페이지.과거 부패의 온상이었던 민원 처리과정이 투명하게공개돼 있다.

동화건축사 사무소의 이문수(40) 부장은 그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간다.신청한 건축허가 처리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주소를 클릭하면 건축허가 진행상황과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이 화면에 뜬다.그는 “세상이 많이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유흥·단란주점 행정처분,소방시설 완공검사 등 과거 부정부패가 많았던 54개 분야의 민원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서울시의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클린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밖에 다양한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실시하고있다.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정부패 방지책들이 실시되고 있다.광주 동구청은 올해 초 전자입찰 등 ‘클린행정’ 모델을 도입했다.지방자치 이후 민원처리 과정은 많이투명해졌다.그러나 부정부패와 비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비리혐의나 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민선 1기(95년 7월∼98년 6월) 때는 23명이었으나 2기의 98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의 기간에39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의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2기(95년 7월∼98년 6월)때는 82명이었는데 3기의 98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기간에 37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비리와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검은 탐욕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최근 광주지역 어느 단체장은 건설업자에게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건설업자는 수천만원짜리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했던 터라거절할 수 없었다.관청의 수의계약 공사를 땄을 때 이익금의 10∼15%는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나눠줘야 다음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어느 건설업자는 말했다.

창원시의 한 의원은 토지변경을 도와준다며 2500만원을받았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울산시 어느 구의 건축과장은 지난 1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업체 대표에게자신의 집수리비(1000만원 정도)를무료로 하고 1000만원이 넘는 향응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됐다.

이밖에도 세금포탈 묵인,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이권과관련한 사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악의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

부정부패 유발 요인은 다양하다.한국행정연구원의 ‘2001년도 공직사회 부패실태 조사’에 따르면 ▲떡값·접대 등의 관행 ▲사회의 부조리 풍토 ▲특혜를 바라는 민간인 청탁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공직자들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관대한 처벌 등이 대표적인 부정부패 유발요인으로 지적됐다.그러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바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다.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한 지역에서는 수십억원의 공천 헌금을 중앙당이 단체장 후보에게 요구하고있다.대부분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부패유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는 행정기능의 약화와 법질서 파괴 및 정부 불신을 불러온다.자원의 왜곡분배로 인한 효율성과 경쟁력의약화 등 경제적인 폐해도 많다.

지방자치에서의 부패는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파장은 더 크다.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전문가 제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방정치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충원과정에서부터 권한행사의 투명성 확보,그리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연계된 부패방지 시스템의구축이 필요하다.

유효한 부패방지책 중의 하나는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제도적으로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다.언론과 판례 및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시·도의원 공천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중앙당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200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정당공천 배제는 퇴직공무원(90.8%),지방의원(84.4%),단체장(78.5%)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패억제방안으로 나타났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권개입 방지를 위한 피선거권 제한도 유효한 부패방지책이 될 수 있다.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수 있는 납품·건설·운수업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독일과 일본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하여 이러한사람들의 피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 임명직의 직위와 수를 한정하고 일정 보직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민선 단체장이 공무원 인사에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75% 이상의 퇴직공무원이 동의하고 있으며 현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부패체감도 또한 매우 높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민선 공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지방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자체감사를 받을 대상에는 민선 공직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입찰·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공개시스템 구축도 긴요하다.지방자치단체의 부패는 대부분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발생된다.그렇기 때문에 입찰·인허가 등 부패다발성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격한 법집행과 사면권·피선거권 제한도 필요하다.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관대한 선고형은 부패예방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행위 당사자에게도 부정부패행위에 대한억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범죄의 질량에 비례한 처벌이 원칙화돼야 하며 고액을 수뢰한 공직자는 지위에 관계없이 높은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부정축재형·집단비리형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을해야 한다.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한 민선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대형 부패 비리사범에 대한 잦은 사면은 검찰의 사법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범죄억제 효과를 약화시킨다.

민선 공직자 비리는 단발적·즉흥적 단속만으로 효과를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집요한 감시와 수사가 필요하다.현실적으로 민선공직자 범죄의 경우,중형보다는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범죄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호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