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5명의 남한행이 일회성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난민신청,남한 망명의 전주곡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 10명’의 망명사건 이후 이미 중국 각 지역에서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단속활동이 펼쳐졌지만 중국 전역을 떠도는 탈북자의 수는 줄지 않았으며,이번‘기획 망명’사건마저 벌어졌다.이같은 탈북자의 증가가북한체제 동요의 서막인지,아니면 식량난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인지,탈북자들의 실체는 무엇인지,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진단해 본다.

***체제보다는 '이민형 탈북'. 통일연구원 서재진(徐載鎭·48·사회학 박사) 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주민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체제에 ‘충격이 누적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 연구위원은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94년무렵에는 식량을 구하러중국으로 가는 탈북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울행’을 목표로 한 ‘가족단위 탈북자’가 많다.”며 “출신 성분도 처음에는 노동자계급이 주류였으나 차츰 중산층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윤여상(尹汝常·36) 연구위원은 “중국에 최소한 10만명 이상,많게는 30만명의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에서 대량 탈주자들이 발생하면서 동독의 체제붕괴를 촉진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체제붕괴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대단히 정교하고 강력한 주민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또 “처음에는 식량난을 모면하기 위한 탈북자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식량위기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정보유통’의 밀도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더 나은 삶’을 좇는 탈북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연구위원도 “가족단위 탈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단순한 ‘귀순·탈북’이라기보다‘이민·이주’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통제체제의 붕괴라기보다 ‘인구이동의 비공식적 경로’가 ‘일반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은 “북한과 중국의국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행이 강력히 통제되는체계가 아니다.”면서 “북한 당국은 식량을 구하러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뒷받침했다.이 실장은 다만 “북한 당국이 ‘서울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며,이를 위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해결되도록 우리 정부와 민간,국제사회가 함께나서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영우기자 anselmus@

■北·中국경 경비실태. 북한은 최근 들어 극심한 경제난으로 급증하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중국에서 양식을 구하려는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나 국경경비대를 여단급 규모에서 군단급 규모로 확대·개편하고,국경지역의 초소를 50m마다 2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곳곳에 매복초소를 설치,경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의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초소에 군견을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철통같은 경비를 하더라도 빈틈은 있게 마련이어서,원천 봉쇄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2000년겨울 탈북,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한국행을 꿈꾸고 있는 김모(40)씨는 “국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느 지역,어느시간에 경비가 가장 허술한지를 잘 알고 있다.”며 “나의 경우 오후 6∼7시의 국경경비 군인들의 식사시간을 이용해 몰래 중국으로 건너왔다”고 말했다.

특히 배고픔에 지친 국경경비 군인들이 약간의 뇌물을 받기 위해 오히려 탈북을 부추기고 있다.자강도에서 군복무중 지난해 탈북한 신모(30)씨는 “90년대 후반 식량난이심해도 표준 식량이 배급됐는데,최근 2∼3년 전부터 군인들에 대한 배급량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어 군인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이기기 못한 군인들은 과자·술·담배 등을 받고 탈북을 눈감아주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심지어는 국경을 넘은 주민들의 물건을 빼앗아팔아먹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도 국경경비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알고 있다.대신 북한은 사상교육과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탈북 러시를 막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지난해의 장길수군 가족과 이번의 최병섭씨 가족등 가족 단위의 탈출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