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제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 주재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5명이 18일 오후 무사히서울에 도착함으로써 이번 탈북 사건은 4일만에 일단락됐다.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중국측의 속전속결 방침에 따라 발생 하루만에 ‘제3국 추방’으로 결론이 난 이번 사태는 얼핏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파장과 남은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중국측은 앞으로 탈북자 문제에 관해 강경 입장을 취할 태세다.적극적인 ‘인권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많게는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적 성과] 뒤의 그늘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인권 시험대’로 보려는 국제사회 여론에 밀렸다는 판단에 따라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지난주 말 우리 정부에 “조용하게 했어야 하는데,협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남긴 과제] 이번과 같은 ‘기획성’의 대량 망명신청이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대책이 문제다.유호열(柳浩烈)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중국에 은혜를 입었다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난민지위 부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