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장승우(張丞玗) 장관이 13일 “민영화와 철도 구조개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철도파업 사태 이후 민영화가 사실상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방침 불변’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을 통해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경영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방침이 확정된 상태”라며 “민영화 이후 요금인상 등의 문제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을 통해 흡수하고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이 밝힌 올해 재정운용 방향과 공공개혁 추진계획을 요약한다.

[공공개혁은 계획대로] 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 및 철도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금융·자본시장 여건을 감안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원활한 매각을 추진하고 국회에 제출된 주공·토공 통합법안,가스공사 민영화 및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통신은지난 7일 선정된 주간사를 통해 상반기 중 정부 잔여지분 28%를 매각할 계획이며 담배인삼공사도 13일 주간사를 선정,한통 매각시기 등을 감안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최근 민영화와 관련된 공기업 파업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은 월드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조측에서 상반기 중 무쟁의를 선언할 경우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해외시각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재정운용은 탄력적으로] 지난 해 4·4분기부터의 회복세가이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감안,지난해처럼 재정전반에 걸친 집행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거나 단순히 재정투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하반기 균형된 자금집행으로 상반기에 저성장,하반기에 본격 경기회복이라는 전체 흐름과 조화롭게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화,교육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적정 수준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