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효과 글쎄요?

분양권 전매금지 효과 글쎄요?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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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효과요.조금 지나면 별 영향이 없을겁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아파트 당첨 이후 1년 안에는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지만 중개업계에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제도의 허점이 많아 분양권 시장에 매물이 나돌고,오히려 음성적 거래만 양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권 전매금지나 보다 강력한 투기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물은 계속 나온다=분양권 전매 금지가 1년전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소급적용되더라도 지난해 6월 이전 분양받은아파트의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하다.또 그 이후에 분양된아파트도 순차적으로 제한기간이 지나 매물로 나오게 된다.분양권 매물이 시장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분양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도 당사자끼리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막을 수 없다.과거에도 이같은미등기 전매형식의 거래가 많았지만 밝혀낸 것은 극소수였다.물량은 적지만 꾸준히 분양권 매물이 나오면 희소성으로 가격이 오를 소지도 크다.

◆조합원 몫이 가격 올린다?=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의 30~40% 안팎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분양권 전매금지와 세무조사로 거래가 위축되면 결국은 이들 조합원 몫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강남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높은 청약열기로 분위기는일반분양 아파트가 띄웠지만 실제 집값은 재건축 아파트가 올렸다.”며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 로열동·층을 보유한 조합원 몫이 크게 올라 이들이 집값을 끌어 올릴 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칩 분양시대 온다?=무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부활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당첨이 어려워진다.

그만큼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값은 뛸 수 밖에 없다.분양권 차별화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서울 미아동 신일공인 이병문 사장은 “25.7평 이하 아파트 매수세는 살아있는 반면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시간이 지나면 이들 소형아파트의 분양권 값이크게 오를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이라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매물이 없다.

강남 삼성동 부동산정보공인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I-PARK’는 매수세는 많지만 매물이 없어 양도세를 대신 내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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