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1년에 146일 국내영화의무상영) 제도가 부처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한국영화의 서울관객 점유율이 46.1%에 이르자 재정경제부 등 경제당국은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을마무리짓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경제부처는 “우리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도 해외시장 진출”이라면서 “하나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와 영화계는 “세계화에 편승한 문화의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 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면서“영화를 문화가 아닌 경제논리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스크린쿼터제의존속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문화적인 다양성 확보는 최근 유네스코 선언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권보장과 생물다양성 확보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이원제 문화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쿼터제는 문화의쇄국정책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 우리의 정체성을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쿼터의 일부를 제3세계 영화 등에 할당하는 식으로 개선해야지 경제관련 부처가 도식적인통상의 대상이란 입장에 서서 쿼터의 감축 등을 운운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연대 백현석 팀장도 “자국의 기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않은 문화의 개방화는 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영화의시장점유율이 한 해 높아졌다고 쿼터의 감축을 추진하는것은 튼튼한 토대도 없이 개방해 17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하고도 5000억원의 헐값에 외국인 소유로 넘긴특정 은행과 같은 케이스를 양상하는 성급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 재경부등 경제부처.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들은 스크린쿼터 문제를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한다.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해도 될 만큼 국산 영화산업이 발전했고,한·미 투자협정(BIT)을 상반기 내 체결하려면 스크린쿼터를반드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산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9%에 달하는 상황에서국산영화를 연간 146일동안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는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측이주장하는 73일선으로 줄여도 국내 영화산업에 큰 문제가없다.”고 말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서 거꾸로 미국영화를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면 우리 영화산업이전멸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스크린쿼터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측은 문화적 다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흥행에 성공한 한국영화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뒤지지않는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제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핵심이다.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기업분쟁 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됐지만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투자협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98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우리측이 제의했던 협정체결 협상이 4년째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IEP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볼 때 스크린쿼터제를 지켜서얻는 이익과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 문화부·영화계.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고개를 들었던 지난 1월 이후 영화계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스크린쿼터 문제에 관한영화계 입장을 수렴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사장문성근)는 국제적 연대까지 모색하는 등 국내외 여론 환기에 연일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프랑스 외교부 및 작가·감독·제작자협회(ARP) 등을 방문,‘한 국가에서 특정국가의 영상물이 40∼50%이상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세계문화협약 및 세계문화기구를 만들자는 데 유럽 국가들의 호응을 얻어낸것은 그 구체적인 사례.

쿼터문화연대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국가들도 근년들어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점유율이 연평균 70%를 웃돌자 뒤늦게 우리와 같은 스크린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관광부내에서조차 축소안을 검토 중이란 소문이 들려 당황스러울따름”이라고 말했다.

영화계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개정된 영화진흥법의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스크린쿼터 일수를 23일더 줄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투자협정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 최근 스크린쿼터축소 의향을 물어온 적은 있으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줬다.”면서 “그쪽(경제부처)의 희망사항이 부풀려져 근거없는 설이 나도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쿼터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처장은 “스크린쿼터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사전 제작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유통을보장하는 사후 지원책”이라고 전제하고 “문화관광부가쿼터 축소 쪽으로 입장을 돌린다면 즉각범영화인 차원의대책을 세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