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파간 대립과 대결의 정쟁으로부터 해방돼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속정당을 탈당한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의 소회이자 각오다.올해로 헌정 54주년이 되는데도 ‘해방’이라느니,‘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라느니 하는 말이 새삼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이 의장의 말은 그 동안 국회가 정파의 이해로부터 해방되지도 못했고,민의의 대변자가 되지도 못했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3권분립 권력구조 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다.그런데 그동안 국회를 보자면 국회의원 공천권을 정당의 총재가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려면 당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이에 따라 국회는 ‘통법부’가되고 의원들은 ‘거수기’의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국회의장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사실상 임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독립적인 권한행사는 불가능했다.

과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버스를 타고 전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해 법안이나 동의안을 단독으로 변칙처리하는 모습을 봤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3선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별관에서 기습 통과됐다.국회의장이야당의 저지조에 가로막혀 의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사회권을 위임받은 국회부의장이 의장석도 아닌 외빈석에 홀연히 나타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모습도 목격했다.이런 부끄러운 사례는 역설적으로 국회의장의 사회권 권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어떤 방법으로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의장’의 한계이기도 했다.

의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무당적 국회의장은 국회의 중립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정파의 이해를조정하고 생산적인 국회로 이끄는 데 국회의장의 역할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물론 국회의장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도 결국은 사람이 운용한다.그런 점에서 우리헌정사상 첫 무당적 국회의장이라는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한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