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분석한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자료는 공직사회는 물론 공직자의 실태를 제대로 보여준다.

[공무원의 공직관] 공직선택의 이유로는 ‘신분 보장’(39.7%)이 가장 높았다.다음은 ‘공무수행의 역할과 사명’(15.8%),‘부모·친지 권유’(15.1%)였다.자녀의 공직 진출에 대해서는 39.6%가 찬성했고,17.6%는 반대했다.

그러나 ‘공직 만족도’는 26.3%가 만족,51.7% 중립,21.6%는 불만을 표시해 공직생활에 크게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만족도는 ▲특별·광역시 거주자 ▲특채보다는 공채가 많았다.가장 큰 고민거리는 생계비 부족(41.6%),승진문제(39%)라고 응답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국민의 경우 공직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다.공직의 종합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호남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영남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대구의 평가점수는 ‘낮다’가 41%,‘높다’가 3%로 조사됐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청렴성·전문성·책임성을 꼽았으며,정치적 중립성이나 충성심은 중요하게생각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전문성을,국민은 청렴성을 수위로 들어 행정 전문화와 부정부패 척결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 지탄의 단골메뉴인 ‘무사안일’의 원인으로는 공무원은 ‘열심히 일해도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33.8%),‘공연히 일을 만들어 잘못되면 책임지게 되므로’(21.8)등을 우선시해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반면 국민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해서’(24.4%)를 첫째로 보았다.

[제도·정책에 대한 인식] 공무원 당사자는 ‘인사정책의 일관성’(53%)과 ‘근무평점제 공정성’(45.9%),‘승진의 공정성’(45.8%)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특히 ‘인사의 일관성’은 지난 98년 조사 때(50.2%)보다 불만이 컸다.

보수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은 ‘기본생계비 보장’(45.9%)을,국민은 ‘부정부패 척결’(50.1%)을 들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공무원은 최근의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을 보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집단은공무원·국민 모두가 정당 및정치인,언론,재벌 및 기업인,시민·사회단체,공무원 순으로꼽았다.

또 정부정책(15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공무원·국민 모두가 교육분야(공무원 74.6%,국민 74.2%) 경제분야(61.2%,70.5%)를 부정적으로 보았다.교육정책은 공교육 붕괴,대학입시,고교 평준화 등 일련의 정책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무원 국민 모두가 정보통신 및 통일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행정 개혁] 공무원은 개혁 방안으로 ‘인사제도 및 관리 재정비’(21.2%)와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20.3%)를 든 반면,국민은 ‘정부산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19.6%),‘공무원 인사제도 및 관리 재정비’(15.8%)를 우선시했다.

[정부 역할] ‘확대해야 할 정부기능’은 1,2문항 복수로 질문한 결과,공무원·국민 모두가 경제를 비롯,복지·교육·환경을 꼽았다.

수년간 경험했던 경제불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축소해야 할 기능은 모두 국방을 들었다.이는 현 정부가추진하는 통일정책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 등 기타] 공무원·국민 모두가 일관성(공무원49.1%,국민 50.2%)에 가장 불만을 나타냈고 친절성(25%,40.1%)에 가장 만족했다.특히 전문성은 공무원·국민 모두가 30% 이하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정기홍기자 hong@

■현안행정 인식차 뚜렷.

개방형직위제와 교원성과금제의 확대에 대해 국민은 지지를,공무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특히 남성 공무원 사이에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두 항목 모두 근무경력 11∼20년과 21∼30년에서 많이 반대했고,40대와 30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공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지만 공무원들은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일반공무원의 노조 허용문제는 공무원 74.4%가 긍정적으로보고 있는 반면 국민은 반대가 동의보다 조금 많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동의와 반대가 비슷했다.그러나 국민은 43.9%가 동의,반대율(22.5%)보다 두배 정도 높았다.

정부의 4대 부문 개혁 평가는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모두 공무원과 국민이 미흡함을 표시했다.금융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컸고,대도시 거주자가 소도시보다 더 만족했다.기업부문은 4개 부문 중 불만이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 응답내용 변화.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설문을 처음 시작한 92년과 95년에는 책임성,98년(IMF사태 때)엔 근무능력,지난해에는 전문성이 우선 꼽혔다.

공무원의 무사안일 원인에 대해서는 92년에는 ‘자율성 부여 부족’을 들었고,95·98년은 ‘업무 잘못에 대한 책임 문제’가 가장 많았다.지난해에는 ‘적절한 보상이 없어서’를 지적했다.

정부정책 중 외교통상정책은 92년 이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경제·교육정책도 95년을 정점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줄어들고 있다.복지·환경정책은 95년을 정점으로 IMF사태 때인 98년에 바닥을 치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정책은 95년을 바닥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에 이르기까지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돼야 할 정부기능은 ▲92년 통일정책 ▲95년 환경정책▲98년과 지난해에는 경제정책을 들어 시대상을 잘 반영한다.축소 분야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방정책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