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11일이 지났지만 노사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노조원의 어린 자식들까지 추운 날씨에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종교계와 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은 어제 발전소 매각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시간에 쫓기듯 민영화를 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주내용이다.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종교계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민영화 문제에 개입하려드는 것이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노조의 주장대로 전력부문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물론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도 민영화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민영화를 통해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민들과 국가에도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다.따라서 발전이든 철도든 민영화 문제는 해당 노조원들에게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노조는 이런점을 감안해 민영화를 수용해야 한다.

또 통신이나 에너지 등 전력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격이 짙은 다른 분야도 민영화됐지만,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말할수는 없지 않은가.발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00년에 국회에서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도 파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노조원들이 민영화가 될 경우의 신분 불안을 걱정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또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꼭인원감축을 하는 것도 아니다.효율이 높아지면 노조원들의 복지는 더욱 향상될 수도 있다.

정부나 사측도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은 지켜야겠지만 강경한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노사는 대화를 재개해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민영화의 틀은 지킨다는 전제 아래 민영화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기 바란다.무엇보다도 먼저 노조가 하루라도 빨리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하는 게 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