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무부 홈페이지엔 사법시험 중 용변 해결 문제를두고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지난 1일 치러진제44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도중 용변이 급한 사람에게 비닐봉지를 지급하고,특히 여성 수험생들에겐 용변용 통치마와 플라스틱 좌변기를 비치해 고사장 안에서 해결하도록한 것이 ‘인권 시비’를 불러 온 것이다.

이번 시험은 문제 유형이 바뀌어 시험시간이 예년보다 20분이 더 길어진 2시간20분(140분)이었다.오전 10시부터 낮12시20분까지 헌법과 형법을, 오후에는 2시20분부터 4시40분까지 민법과 선택 과목을 치렀다.1차 시험에 응시한 5만8000여명 가운데 여성은 20% 수준인 1만명을 웃돌았다고한다.모두 26개교에서 시험이 실시됐는데 경기고교에선 응시생 1155명중 남자 6명이 비닐봉지를 사용,고사장 뒤쪽에서 일을 보았다고 한다.여성 응시생 중 몇 명이 남녀 수험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변을 보았는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고사장에서는 이를 이용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973년부터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시험 도중에 화장실 출입을 금지해 왔다고 한다.시험중간에 용변을 이유로 고사장을 빠져나갈 경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긴장하면생리적으로 오줌이 마려운 사람이 많다. 그런데 1996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의 수험시간이 160분이었다고 하니 법관이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용변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이 결코 우스개가 아닌 것이다.

고사장에서 한번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한 것은 30년간 지켜온 관행이었고,과거엔 남녀 구분없이비닐봉지를 나눠줬다고 한다.금년의 경우 여성의 처지를배려해 비닐봉지 대신 통치마와 좌변기를 비치했다는 게관리들의 설명이다.

과연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의 소비자 측면에서 서비스를개선할 생각을 가졌는가.답안지 회수 등 시험 관리상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시험시간을 과목별로 나누기 어렵다는해명은 납득되는 것인가.여성할당제·양성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겨우 생각하는 것이 ‘통치마·좌변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하다.

과거 민주화운동때 장기 농성을 하면서 사용한 ‘민주 오줌통’은 있었다.그러나 지금의 ‘고사장 용변용 통치마’는 아무래도 해외토픽감 같다.관행,관행을 신주단지처럼모시는 한 행정서비스 개선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이다.



[이경형 논설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