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후보를 간접적으로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반대나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 축소 등재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후보를 사실상 밀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이 공약 평가기준과 관련,“경제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빠른 제도개선에 관한 공약은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재계가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나선 것은 최근의노사관계 등 현안에서 재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대선때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재계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이슈가 된주5일 근무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정치권에 계속 끌려다녔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재계는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치참여에 발을 들여 놓았다.지난달 1일 손길승(孫吉丞) SK회장이 “부당한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전경련이나경총도 잇따라 발언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재계는 공약 평가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 공약 평가의 목적이 대선 후보의 정책에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회원사들에게 평가결과를 알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특히모든 공약에 대한 종합평가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금력을 배경으로 하는 재계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데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자칫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분란만 가져올 소지가 있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다.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 대외협력본부장은 “재계의 정치참여는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가졌던 일말의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치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재계의 정치참여는 필연적으로 자금제공을 통한 정경유착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말했다.

강충식 류길상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