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이곳이 부패 취약분야 (1)군도 성역일 수 없다.

군 관련 정보는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철저히 베일에 싸여왔다.이 때문에 부패의 여지가 많았고 그만큼 내부고발도 많았던 분야이다.지난 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대 비민주적 부재자 투표 고발과 지난해 차원양(車元洋)소장의 군인사 비리 관련 공익제보,이밖에 백두사업,전자전 장비 보강등에 대한 익명의 공익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그 결과 국민혈세 낭비 사실 등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진실은 국민들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의 잡음] 오는 9일 차세대 전투기(FX)기종 선정 1단계 평가가 마무리된다.그러나 평가방식과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또 하나의 공익제보’가 기대되는 부문이다.

차기 전투기 40대를 사들이는 이번 입찰에는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인 유러파이터의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미국의 F-15K,러시아의 SU-35 등 4개 기종이 참여했다.지난달 미국 부시 대통령 방한 주요 목적중 하나가 한국에 F-15K의 구매압력행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기종이 가장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익제보로 드러난 군전력 증강사업 관련 비리]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집권 말기에 계약이 체결된 백두사업과 금강사업,전자전 장비사업 등 8대 사업에 던져지는 의혹의 눈길은여전히 뜨겁다.군전력 증강사업은 거액의 국방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민들에게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및사업추진의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K1전차 포수조준경 관련 부품인 볼트를 국제시세(3.

92달러)의 6배가 넘는 개당 25달러에 구입했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99년 한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고발에 의해 알려졌다.국방부는 대통령선거 직적인 지난 97년에 인도네시아산 중형수송기인 CN-235기 도입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고 3500만 달러를 선금으로 지불했다.4년이 흐른 지금까지 CN-235기는 한대도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금 환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백두사업의 ‘린다 김 로비사건’은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과 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등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미모의 로비스트에게 놀아나며 구매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인사비리 폭로] 차원양 전 소장은 지난해 9월 “육군의 진급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글을 국방부 웹사이트에 올렸다.국방부는 차소장을 보직해임시키는 중징계를 내려 불명예 전역을 시켰다.시민단체들은이에 대해 군의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고 있다.

[국방행정도 투명화해야] 국가안보를 이유로 폐쇄적인 국방행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지난 2000년 ‘린다 김 로비사건’에서 드러났듯 모든 로비스트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조차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오광진(吳光鎭) 간사는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감시할 권리를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투명한 국방행정을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작성·운영되고 있는 ‘대외비’ 분류기준 및 보안업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칠 것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드는 국방계약의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밀실로비를 막을 수 있도록 ‘로비스트 등록법’을 제정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佛라팔 1차평가 최우수.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프랑스의 라팔이 공군시험평가단의 1차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음으로써 공군 조종사들이 원하는 기종은 첨단의 라팔인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전인 72년 이미 첫 비행을 시작한 미국의 F-15는 ‘구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라팔은 5개 평가항목 중에서 공중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일반 성능면에서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러파이터와 함께 ‘우수-’를 받았다.반면 미국의 F-15와 러시아의 Su-35는‘보통+’로 평가됐다.

무장능력과 항공전자 장비는 라팔만이 ‘우수-’를 받았고나머지 3개 기종은 ‘보통+’에 그쳤다.기체에 대한 신뢰성·가용성·정비성에서도 라팔은 ‘우수’를 받았으나 유러파이터와 F-15는 ‘우수-’로 평가됐다.군수지원 체계인전력화 지원요소 등에서는 라팔과 F-15가 나란히 ‘우수’,유러파이터가 ‘보통’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공군 교범에 따라 우선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점수를 부여한 뒤,이를 다시 ‘상(+)’‘중(0)’‘하(-)’로 구분해 모두 9단계로 평가했다.

공군평가단은 특히 F-15에 대해 “전체적인 외형과 공대지중무장 상태가 상대적으로 커서 레이더 피(被)탐지율이 높은 데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융합 기능이 없어 상황 판단을위한 조종사의 작업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공군평가단은 2000년8월부터 12월까지 4개국을 돌며 전투기 성능 등을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임무수행능력(가중치 34.55%) 분야를 주로 다뤘다.

현재 나머지 ▲수명주기비용(35.33%) ▲군 운용 적합성(18.

13%) ▲기술이전 계약조건(11.99%) 등 3개 항목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다른 3개 기관이 각각 평가중이며,4개 항목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합산해 기종별로 종합평가한다.이때기종간의 점수차가오차범위(3%) 이내면 다시 한·미 연합방위능력 등을 고려한 2차 평가가 실시된다.

한편 라팔은 지난 2월초 마감한 국방부와의 최종 가격협상에서 41억달러(약 5조 3000억원)을 제시해 F-15의 44억 5000달러,유러파이터의 51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