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신뢰조치(CBM)’를 위해 마련한공동의 원칙은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합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제기했던 한·미간의 역할분담론을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점진적 개방조치를 보장받은 반면 미국은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요구 등을 버리는 대신 대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분석된다.

[공동연구의 세부내용] 한반도 평화정착은 신뢰구축→위험감소방안 마련→군비제한 및 통제→평화체제 구축 등 4단계 발전과정을 거친다.따라서 북한 재래식무기의 후방배치 요구 등은 신뢰구축 등을 거쳐 3단계에서 제기돼야 한다.대북협상의 5대 원칙 아래 마련된 32개 세부지침은 협상전략일 수도 있어 비공개됐다.다만 1단계 신뢰구축 방안에는 군축 국제세미나 공동참가,군사연습 상호통보,핫라인설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및 평가] CBM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동신(金東信)·도널드 럼즈펠드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비롯됐다.공동연구라는 형식은 토머스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으로 이뤄져 8개월 동안 진행됐다.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난 19일 방한 직전내용을 보고받고,‘북한 재래식무기 후방배치’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CBM은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또 한·미간 이견을 없앰으로써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대화를 하든,미국과 하든 같은 목소리를듣게 된다는 뜻이다.

[의미와 전망] 협상 원칙이 정해진 만큼 북·미 군사회담등 미국의 대북접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북한은 재래식무기 후방 배치 등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으나 이들 사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만큼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점진적 개방정책의 기조를 위협받지않게 됐고, 미국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며대북 압박카드를 손에 쥔 셈”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