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창구로 판단되면 남북,북·미 회담을 가리지 않고 협상에 들어갈 수있도록 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에 대한 원칙을마련,27일 공개했다.

국방부 김국헌(金國憲·육군소장) 군비통제관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지난해 6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신뢰조치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군사 부문의 대북정책에 대한 5대 원칙과 32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이날 제시된 대북협상의 5대 원칙은 ▲신뢰구축 협의 강화 ▲군사교류·접촉 확대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정전체제 준수 ▲우발적 충돌·오해방지 등이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정한 것은대북협상에서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와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한다.’는 지난해 3월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미간의 ‘역할분담론’을 사실상 포기하고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 등에 대해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회담에서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북·미협상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군비통제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정사정포를 포함한 주요 전력의 재배치,감시·검증체제 구축 등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