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각 부처들의 몸집불리기 경쟁이 극성을 부려 정권 초기부터 지향해온 ‘작은 정부’의 뜻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증원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공무원 정원은 교원 1만 2000여명을 포함,모두 1만 3688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국무회의를 열어국립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 등 8개 부처직제 개정안을 심의,1만 2131명을 증원하기로 의결했다.여기에 법령 제·개정과 시설장비 도입 등으로 14개 부처 정원이 모두 702명 늘어나게 된다.

각 부처들은 조직과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국민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구조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일부 부처들은 차기 정권에서 부처 통·폐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태와 문제점=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180명으로 확정하고 검찰,기획예산처,금감위,외교부 등 4개 부처 공무원정원을 284명 증원하는 직제령 개정안을 의결했다.26일 국무회의 증원 내용을 포함하면 올해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1만 3688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작은 정부’는 허구”라면서 “행정부처 숫자도 정권 초기의 17부2처16청1외국에서 18부4처16청으로 부처는 2개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정권과 같은 숫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은 “현 정부 4대 개혁과제 가운데 공공개혁 부문이 원칙없이 진행되다 보니 정권말기에 부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정부는초심으로 돌아가 다시한번 공공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진념 부총리는 “정부의 기구 확대는 4대 개혁에 위배되기 때문에 각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이 필수”라면서 “불가피한 부문에 대한 증원 및 기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곤혹스럽다.지난 4년간 정부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행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나마행자부가 노력한 결과,증원규모를 최소로 줄였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요구가 엄청나 사전협의를거쳐 행자부에 공식요청된 인원만 교원 증원을 제외하고모두 465명이나 됐다.”면서 “최소한의 요구만 들어주기때문에 조직과 인원을 늘려주고도 불평을 듣고 있다,”고털어놨다.이 관계자는 “1만 2000여명의 교사를 늘리는 것은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이미 확정됐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각의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4년간 공무원 정원을 8만 5000명 감축했으나 교원,경찰 등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공무원 1만 6000여명을 늘려 실제 감축인원은 6만 9000여명”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중 최광숙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