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철도 민영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26일 총재단회의보고를 통해 “철도 민영화 추진과정과 시기·방법·법안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철도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수정 제출토록 정부에 요구하고,이후 민영화 추진시기 조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제출한 ‘철도산업발전구조개혁법’을 건교위에 상정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측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도 “민영화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시기 등은 국회 건교위에서 4월중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한번 더들어본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민영화 시기가 조절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철도민영화 방침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정부와 당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다만 노동자들과 야당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파업이 진정된 뒤여러가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철도산업발전구조개혁법’은 철도청과고속철도공단을 통합,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철도운영회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주식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하는 내용이다.



진경호 홍원상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