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부터 식량안보,환경보전 같은 농업의 기능이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작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는‘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유념한다.’는 것이 협상원칙의 하나로 천명된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유럽연합(EU),일본과같은 NTC그룹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다.이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업이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예컨대 농민이 벼를 재배하기 위해 논에 물을 가둠으로써 우리나라의 논은 춘천댐 18개 분량의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조절한다.또 논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연간 물 사용량의 80%에 해당하는 지하수가 고이고 토양 유실이 방지된다.

농업은 또한 갖가지 녹색 식물군을 가꾸고 농촌환경에 끊임없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대기를 정화하고,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해 준다.평범한 촌로나 아낙의 농요,춤사위 같은 수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문화도 농업과 농촌공동체를 통해 보전되고 전승된다. 농업은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대부분의 농촌마을은주된 경제활동이 농업이므로 농업이 중심을 잡아야만 농촌지역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을 이용하여 농촌에서 휴식처를 구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농촌이 명실상부하게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되어갈 것이다.그런데농촌다운 정취와 아늑함은 농업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서 나온다.

이렇듯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을 돈으로 따지면 연간 24조원이 된다는 시산결과도 있다.이렇게 볼 때 앞으로는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기능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잘 유지하고 활용하여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농업의다원적 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우선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불가피하게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소득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또한 농촌도 도시에 버금가는 교육과 의료·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농촌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몬 쿠즈네츠는 오래 전에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나는 쿠즈네츠의 말에 덧붙여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열쇠는 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잘 유지·활용하며,그 유익함을 온 국민과 함께 누리는 데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김동태 농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