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불가(不可)’,‘비동기(유럽식) 포기 불가’,‘출연금 삭감 불가’,‘2,3세대 법인 합병 가(可)’ 정통부가 2㎓ 주파수 대역의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정책과 관련해 최종 입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최근 혼돈에 빠진 4대 쟁점을 정리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8쪽짜리 발표문에는 누적된 정책 잘못을 시인하는문구는 단 한줄도 없다. 그간의 혼선에 대한 경위 설명 조차 없다.하나 하나 짚어보자.

첫째 2,3세대 법인 합병 허용은 ‘돈 낭비’를 낳았다.필요없는 회사(컨소시엄)를 하나 더 만들도록 정통부에서 강요했다가 없애는 꼴이 됐다.막대한 합병비용도 더 들게 됐다.

둘째 출연금 삭감 불가는 계속 형평성 시비를 면할 길이없다.기존 사업자들은 주파수 비용으로 1100억원을 냈다.

반면 신규 사업자들은 1조1500억원 또는 1조3000억원을 각각 냈다.물론 주파수 용량은 두배이지만 ‘바가지’를 쓴것만은 틀림없다.

세째 비동기식 포기는 손발이 따로 노는 모양새다.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은 비동기의 동기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정통부의 최종 입장은 이를뒤집었다. 관련업계를 혼돈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비동기 기술개발을 계속해야 할 지를 몰라 우왕좌왕할 수 밖에없었다.

넷째 연기 불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중요 사안이다.정통부는 ‘입 따로 마음 따로’임을 여실히 드러냈다.정통부나 관련업계의 내심은 연기로 기울어져 있다.정통부의강요에 못이겨 SK텔레콤은 ‘예정대로 실시’를 곧 발표한다.그러나 속마음은 다르다.기술개발 진척도나 기존 주파수 여유 등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양 장관도 이런기준에서 연기론을 밝혔다.정통부 관계자도 “전문가인 양장관이 솔직히 얘기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공식적으로는 연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우리 관료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면피정신’이짙게 묻어 있다.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말 정권이 바뀌면 그때 가서 뒤집어질 게 뻔한데 뭐하러 지금 책임을 지겠느냐.”고 빗댔다.

2㎓의 IMT-2000사업에는 1500여 기업이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들이다.일부는자금난에 시달려 주식을 헐값에 장외 매각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시 연기된다면 투자기업들에게는 악몽이다.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연기에 대비해야 한다.그래야만 기업들이 산다.

박대출기자 dcpark@